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놔두고 의사일정을 거부하자는 강경론도 번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실제 영국계 판사 2명은 6일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며, 그 이유로 홍콩이 중국이 만든 정치적 환경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며 법치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오랫동안 홍콩 유명 인사로 꼽혔던 부동산 재벌들은 2022년 이후 순자산이 40억 달러 급감, 사업 다각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홍콩 부동산 대기업...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당은 추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80석 민주당에 밀려 원치 않는 상임위를 강제 배분 받았는데, 그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반민주 폭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택한 상황이다. 장동혁...
그는 ‘상임위 강제 배분 시 사임계 일괄 제출과 등원 거부도 고려대상이냐’는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 싸워 갈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대응 방식을 열어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아무...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받아 기자회견을 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선고까지 총 2년 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5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8번의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에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휴정 뒤 재개된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임하고자 한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부인서에 대해 "제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이어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다”며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사건 기록 검색 등에 따르면 주호민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 2명은 이달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씨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2명이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변호인 선임계를 낸 지 이틀만이다.
사임계를 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를 인식했거나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호민은...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기존 변호사는 8월 26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8월 30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소송 위임장은 같은해 11월 23일에서야 냈다.
이에 2심은 당사자들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는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자팍사 대통령은 사임계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한다. 그가 황급히 떠난 비행장 활주로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야반도주한 아프간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부패에 찌든 가난한 나라의 통치자들은 대개 빈손으로 도망치지 않았고, 그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의 삶이 당장 나아지지도 않았다.
스리랑카는 1인당...
아울러 “당장 사임계 내라고 큰소리쳤지만 속으로는 계속 ‘저 좀 보호해주세요’라 외쳤다”며 “저도 마음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어.
지난 14일 김부선은 “이재명보다 강용석이 더 끔찍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고 있던 강 변호사에 해임 통보를 한 바 있어.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남편 이형욱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사임계 제출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에게 사임을 권유할 것이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콘테 총리는 이날 9시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사임의 뜻을 전한 뒤, 정국 상황을 관리하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신 그는 맛타레라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탈리아 연립여당은 현재 내분으로 이부 정당이 이탈하면서, 상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차원에서 사임을 반려해 김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정부·여당에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원내행정국에 상임위원회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檢, 이재용 지시 입증할 문건·증언 확보
“삼성, 불리해진 재판 피하려 총공세”
- 주진우 기자
여당, 35년 만에 상임위 '독점' "국민들 위해 책임정치 할 것"
-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통합당 전원 상임위 사임계 제출
“의회...
강제 배정이 이뤄진 통합당 의원 45명 전원은 오늘 오전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남은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분간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강공 모드’를 굽히지 않을 태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