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김 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이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후보는 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SEC 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해리스 후보는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불명확성에 관해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기관에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형사 사건과 달리 학폭 문제는 사실 판단을 비롯해 소속사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신인의 경우 발굴 과정에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등 평판 조회를 거친다. 통상 연습생 교육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검증이 이어지지만, 모든 사안을 검증할 순...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주도로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고려아연 본업과는 무관한 투자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완전자본잠식인 기업을 매출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자한 이그니오(Igneo), 사법리스크까지 거론되는 SM엔터테인먼트 등 나쁜 투자(Bad Investment)가 기업가치를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K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서...
법원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이 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 이상 한국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을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 외국에 가겠다는 후배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은 필수다. 그간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 △취약지 인프라 개선 △사법리스크 면책...
이어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며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시급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1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했다. 구글에 대해서도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EU 측 편을 들었다.
이로써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서초동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에 이어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내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소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 여사 소환...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대한축구협회(KFA)는 손준호의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CFA의 발표로 손준호의 영구제명이 결정됐다.
이번 CFA의 결정은 중국 축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문제다. 하지만 CFA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전 세계적인 처벌로 확장할 것"이라고...
위믹스의 시작부터 사업을 이끌었던 장 전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를 당하자, ‘경영 악화’와 ‘사법 리스크’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은 9일 오후 2시 기준 최고가 대비 각각 86%, 96% 하락한 3만4250원, 1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영 일선에 복귀한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회장이 블록체인 사업...
2018년에는 대규모 반부패 시위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헝가리에 대한 63억 유로의 통합 기금 지급을 조건부로 동결한 바 있다. EU는 헝가리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ㆍ언론의 자유 억압 등이 EU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ㆍ인권ㆍ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EU는 처음으로 조건부 메커니즘을 적용해 자금 지급을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이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사법부는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4월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금산분리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의결권 제한 대상 역시 아니다”라며 지난해 말 서울고법 판단을 확정했다. 타인자금 운용과 자기자금 운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의 영향으로 서울중앙지검...
그는 "일각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문 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출할 거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지만 해당 주간 당직 병의원 운영, 수가 인상 등 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중증응급 질환 수술...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약 195명에 달하는 인원이 K콘텐츠의 국내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면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검거에도 나섰다.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아지툰’을 폐쇄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를 구속했다. 아지툰은 2021년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국내 웹소설...
통상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에 대한 가치와 평가, 판단이 엇갈린다. 처벌뿐 아니라 범죄 수익을 환수의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산정 자체가 어렵다.
최성겸(사법연수원 38기) 춘천지검 검사는 지난해 4월 '지식재산 침해 및 보호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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