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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 정의 구현 사필귀정”
    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 정의 구현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2024-09-20 19:57
  •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김 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이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후보는 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SEC 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해리스 후보는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불명확성에 관해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4-09-20 15:42
  •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024-09-20 10:38
  • 1970년대 '코리아게이트' 핵심인물 박동선 별세, 그는 누구?…향년 89세
    1970년대 '코리아게이트' 핵심인물 박동선 별세, 그는 누구?…향년 89세
    박 씨는 1978년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거쳐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고,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의원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명이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와 카터 행정부 간 관계는 악화했고,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 촉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박...
    2024-09-20 06:5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37세가 되던 해 ‘법무법인(유한) 지평’을 세운 양영태(사법연수원 24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인터뷰 자리에서 양 총괄 대표 변호사는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티크 로펌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법무 등 법률...
    2024-09-20 06:00
  •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양영태(사법연수원 24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을 자신 있게 소개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후반부터 해외 시장에 주력했다. 지평은 2007년 중국을 필두로 우리나라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7개 국가에 진출했다. 현재 상하이, 베트남 호치민...
    2024-09-20 06:00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국민의 법감정을 사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중의 분노는 더 확산했죠. 잇따르는 학폭 논란에 연예계 관계자들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일방적인 폭로 글로 활동 중인 아이돌 가수를 그룹에서 탈퇴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촬영 전 논란이 터지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후 논란이 불거지면 후속 작업을...
    2024-09-19 17:13
  •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024-09-19 16:03
  • MBK “일각서 마타도어…경영 정상화 위한 것” vs 고려아연 “합리적 경영 해왔다”
    MBK “일각서 마타도어…경영 정상화 위한 것” vs 고려아연 “합리적 경영 해왔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주도로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고려아연 본업과는 무관한 투자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완전자본잠식인 기업을 매출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자한 이그니오(Igneo), 사법리스크까지 거론되는 SM엔터테인먼트 등 나쁜 투자(Bad Investment)가 기업가치를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K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서...
    2024-09-19 15:46
  •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최근 두 개의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지역화폐법) 하나를 각 상임위에서 우리 당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 강행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밀어넣었다. 이후 법사위에서도 일방 강행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안들을 민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12일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큰 선심쓰듯 양보하자고...
    2024-09-19 14:49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2024-09-19 11:15
  •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가 검찰청, 경창철, 해양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2024-09-19 08:59
  •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고 있었다.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8000억...
    2024-09-18 20:45
  • '美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 등으로 구금…"최대 종신형"
    '美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 등으로 구금…"최대 종신형"
    앞서 미국 사법 당국은 지난 3월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콤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권총, 탄약, 마약과 1000병에 달하는 대량의 베이비오일과 윤활유를 압수했다. 콤스는 6개월 뒤인 지난 16일 맨해튼에서 체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콤스는 최소 16년간 여성 착취를 위해 범죄 조직을 운영해왔다. 뉴욕 맨해튼연방지방검찰청은 “콤스가 납치, 강요, 성매매...
    2024-09-18 19:39
  •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치고...
    2024-09-16 11:20
  • “트럼프 암살미수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 58세 남성”
    “트럼프 암살미수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 58세 남성”
    용의자 남성, 지난해 NYT와 인터뷰한 적 있어우크라 지원 위해 워싱턴 정치인 찾아가기도체포 후 범행 관련해 진술하지 않고 있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시도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의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라고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팜비치 사법당국 관계자...
    2024-09-16 09:27
  • [종합]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종합]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트럼프 골프장 인근서 총격...7월에 이어 두 번째 사법당국 “용의자 체포했지만 진술 안 해”트럼프 “난 안전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물던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현재 사법 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15일...
    2024-09-16 08:05
  • [상보] 팜비치 사법 당국 “트럼프 골프장 현장서 AK-47타입 소총·액션캠 발견”
    [상보] 팜비치 사법 당국 “트럼프 골프장 현장서 AK-47타입 소총·액션캠 발견”
    용의자 소총ㆍ백팩 2개ㆍ액셤캠 소지현지 보안관 “용의자 체포 당시 비교적 차분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사법당국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인근 덤불 속에 숨어있는 용의자가 남긴 무기와 소지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팜비치 카운티 보안관 릭 브래드쇼는 “남성 용의자가 있던 덤불에는 AK-47 스타일의 소총...
    2024-09-16 07:13
  • 트럼프 골프치던 클럽 인근서 또 총격...“트럼프 안전해”
    트럼프 골프치던 클럽 인근서 또 총격...“트럼프 안전해”
    이와 관련해 CNN은 “비밀 경호국이 무장한 용의자를 향해 총을 쐈고, 사법 당국이 1명을 구금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내 인근에서 총격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난 안전하고 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무것도 날...
    2024-09-16 06:45
  • [속보] 미국 팜비치 사법당국 “트럼프 골프장 총격 현장서 AK-47 타입 총기 발견”
    [속보] 미국 팜비치 사법당국 “트럼프 골프장 총격 현장서 AK-47 타입 총기 발견”
    [속보] 미국 팜비치 사법당국 “트럼프 골프장 총격 현장서 AK-47 타입 총기 발견”
    2024-09-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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