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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1심과 2심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8억5000여만 원의 지급 책임만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3월...
    2024-08-22 16:34
  • 양육 책임 이행하지 않는 가족에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
    양육 책임 이행하지 않는 가족에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2024-07-23 11:00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2024-05-05 14: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이외에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한 장병의 친부는 자식과 20년 넘게 연락 없이 살았지만,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사망보험금 중 3억 원을 받아갔죠. 이들이 본인 몫의 상속권을 요구한 법적 근거는 모두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2024-04-26 16:43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 특파원 별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 특파원 별세
    또 이란 동결 자산 수백 만 달러를 억류 보상금으로 받았으나, 투자 실패 등으로 대부분을 잃고 2009년 파산 신청을 했다고 전해졌다. 앤더슨의 딸 술로메는 “아버지는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의 기억으로 괴로워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조용하고 편안한 평화를 찾았다”며 “아버지는 최악의 경험(납치)이 아니라 베트남 어린이 기금 조성, 언론인 보호 위원회...
    2024-04-22 11:24
  •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이리시는 이후 익산시가 되었고 사고의 피해자들은 보상으로 자신의 집을 갖게 되거나 보상금 등을 받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니냐며 사고 덕분에 잘 살게 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하지만 사고로 가족을 잃은 생존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남은 자에게는...
    2024-03-22 17:09
  •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경상비용 전체를 보상해주지 않아 공익적 적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들은 5491억 원(2022년 기준)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2024-02-19 05:00
  •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그의 친모는 심주희 시절 받았던 후원금과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보상금을 가지고 있던 현주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2007년 세상을 떠난 친모는 현주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서류만을 남겼다. ‘꼬꼬무’에서는 13년이 지난 현재, 이름을 바꾸고 힘들게 살아온 마흔네 살의 서커스 소녀를 다시 만났다. 지현주 씨는...
    2024-02-16 17:07
  •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2024-02-02 15: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및...
    2023-12-30 08:00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6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부작용-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연령,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간담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를 이용한 한 환자는 “항생제를 복용한 뒤...
    2023-12-14 17:18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올해 6월 더 많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해당 요인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2023-12-14 17:17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2023-11-28 12:00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검찰은 1995년 사망한 A씨 사건을 2017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첫 번째 기소 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보상금’ 1억7500만 원을 받았다. ‘국가배상법’을 토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린 이번 판결과는 별개의...
    2023-10-31 15:29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 씨가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2023-08-18 14:47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김씨의 생모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선씨는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막내동생이 죽자...
    2023-06-15 10:38
  • 판다, 죽기 직전 코피 흘렸다…中 귀환 전 돌연사에 보상금 6억
    판다, 죽기 직전 코피 흘렸다…中 귀환 전 돌연사에 보상금 6억
    태국 동물원이 중국 자이언트 판다의 사망으로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5일(한국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태국 치앙마이 동물원 돌연사한 ‘린후이’의 부검 결과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수컷판다 린후이는 ‘촹촹’과 함께 2003년 태국으로 장기 대여된 뒤 치앙마이 동물원에서 생활해 왔다. 2009년에는 둘...
    2023-05-25 23:21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한 장관은 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2023-05-24 11:00
  •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유 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시흥 인근 외곽순환도로 2차 선로에서 정차된 고장 차량을 발견했다. 유 씨는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장 차량 운전자를 돕던 중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유 씨는 47세였다. 복지부는 이번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2023-04-21 19:42
  •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A 씨는 2007년 자신의 부친(2017년 사망)이 1958년부터 1959년 초까지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부친이 미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A 씨 측에 특임자보상법상 외국부대는 보상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지급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 씨는...
    2023-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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