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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시장경제의 한복판에 있는 금융권을 정부, 정치권의 사금고로 아는 것인가. 이번에도 그런 흔적이 적잖게 드러나고 있다. 5대 은행이 20조 원 규모로 동참한다는 것부터 이해가 쉽지 않다. 은행은 또 무슨 죄로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야 하나. 이것도 ‘상생 금융’ 시리즈인가. 시장경제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일이다. 향후 부작용도 우려된다. 억지춘향...
    2024-02-15 05:00
  •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사금고를 연상시키는 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꾼 지 일 년밖에 되지 않았던 터라 ‘푼 돈 대출’ 이미지보다 더 매력적이었던 데다 돈 벼락을 안겨준다는 기대감에서였다. 하지만 거품은 꺼지기 마련.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실이라는 부메랑이 돼 업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부동산 경기만 믿고 토지 확인도 않고 사업을 따온 시행사들에 공격적으로...
    2024-01-17 07:25
  •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 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 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023-11-16 08:17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수년간 1438억 원의 분식회계 범행으로 신용평가 제도를 잠탈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다"면서 "합계 812억 원의 횡령·배임, 47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 범행으로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해 소수 주주, 직원, 협력업체,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2023-09-14 15:19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또한 이들이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고액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급빌라를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계열사인 상장회사들을 사유화·사금고화하고 계열사가 증권을 김 회장과 김 사장에게 저가에 매도하게 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범죄와 재산국외도피 등 후행범죄까지 범행의...
    2023-05-30 15:25
  •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가운데,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문제, 비금융사업부분의 부실 전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제언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응하는 금융노조의 과제'를 주제로 4차 금융노동포럼을...
    2022-12-28 16:32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삼성은행·LG은행이 없고, 카카오 김범수가 고발당한 이유 여태껏 금산분리로 은행과 기업의 결합을 금지해 온 까닭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化)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 산업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기 때문인데요. 이때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가 정한 기업의 총자산 중 자기 자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2022-12-19 16:46
  •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고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소매금융 역할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법제화 당시 제약을 뒀었다. 하지만 금융사 간 자금거래 등 기존 취지와 무관한 자금운용 방식에도 불확실성이 커지자 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원활하게 자금을 키우도록 한 것이다. 소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된 허용하는 신용공여 범위를...
    2022-11-16 14:13
  • [국감 핫이슈]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 요청’”...문체부 감사 요청
    [국감 핫이슈]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 요청’”...문체부 감사 요청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금고는 김정숙 여사의 사금고였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김 여사의 전용 관광 에이전트였냐”며 “‘상대국이 먼저 요청했다’며 다른 나라를 팔아 국민을 속이고, 혈세 관광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심각한‘외교 무례’이며, ‘외교 참사’”라고 직격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나랏돈을 들여서, 거짓말에...
    2022-10-05 17:30
  • [사설]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이번엔 제대로 혁신을
    재벌기업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과 함께, 비금융사의 위험이 금융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다. 산업간 경계가 무너진 ‘빅블러’의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왔다. 이 규제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됐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금산분리 완화를...
    2022-07-20 05:00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③ 금산분리, 금융 선진국에는 없다?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③ 금산분리, 금융 선진국에는 없다?
    금산분리를 지탱하는 한 축은 ‘기업의 사금고화 방지’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들이 촘촘해졌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뒤에는 일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2022-06-19 10:56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② “은행-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기준은 어디에?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② “은행-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기준은 어디에?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산분리가 영구불변한 가치가 아니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한 후 (완화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며 “금융은 특정 부분에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하는 실핏줄처럼 퍼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동양 사태...
    2022-06-19 10:56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① 금융권은 입맛 다시는데…재계는 ‘무관심’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① 금융권은 입맛 다시는데…재계는 ‘무관심’
    이는 은행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은행으로부터 자본을 쉽게 끌어다 쓸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검색 플랫폼이던 네이버가 페이로 결제 사업까지 하는 등 금융과 비금융의 구분이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은 빅테크가 자신들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2022-06-19 10:54
  • 'M&A' 규제가 발목, 양극화 늪에 빠진 지방 저축은행
    'M&A' 규제가 발목, 양극화 늪에 빠진 지방 저축은행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고화(私金庫化)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합병인가 항목을 살펴봐도 저축은행 간 M&A는 사실상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2015년 9월, 지역ㆍ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2022-04-03 18:00
  • [단독]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단독]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사용자에게 더 큰 혜택(네이버포인트 등)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면서도 이자 수익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자 수입은 낙전 수입처럼 기업의 부가 수입에 해당하는데도 이용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기업의 관행처럼 선불충전금 이자가 기업의 사금고같이 이용되고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1-03 05:00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적극적인 증자에 나서고 싶어도 주식...
    2021-08-25 05:00
  • LG유플러스 SKB 회사채 6배 수요 몰릴 때…B급은 팔려면 ‘떨이’해야
    LG유플러스 SKB 회사채 6배 수요 몰릴 때…B급은 팔려면 ‘떨이’해야
    회사채 시장 대기업 사금고(?) 반면 대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의 자금 블랙홀로 떠올랐다.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물론 LG헬로비전까지 기관 러브콜을 받았다.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서 모집물량의 6배 이상을 받아냈다. 22일 회사채를 발행할 앞둔 LG헬로비전은 -1bp에 1700억 원까지 몰려 최대 1500억 원의 증액발행을 검토 중이다. 한화투자증권...
    2020-09-22 13:50
  •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특히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나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의 업무 범위와 외부자금 조달 비율, 투자처 등을 제한한 점도 투자 활성화에 물을표를 찍게 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는 창투사나 신기사 등 형태에 관계없이 투자 업무만 할 수 있고 융자 등 다른 금융업무는 해선 안 된다. 투자도...
    2020-07-30 15:56
  • 정부, 대기업 CVC 허용 방안 29일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 대기업 CVC 허용 방안 29일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거나, 재벌이 CVC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등 CVC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단 100% 모기업 자본으로만 CVC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외부자본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무분별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자본...
    2020-07-27 15:48
  • 케이뱅크, 6000억 원 규모 자금수혈 추진…영업 정상화 시동
    케이뱅크, 6000억 원 규모 자금수혈 추진…영업 정상화 시동
    개정안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사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발목을 잡았다.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오르기 위한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케이뱅크 돈맥경화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년 전보다 5.65%포인트 하락한 10.88%로 가장 낮다. 실적도 바닥이다. 2018년 797억 원 손실을 본 데 이어...
    2020-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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