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성 비위와 같이 피해자나 제보자를 특정하면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고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해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를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놀아난 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친분 있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북한은 나를 두려워한다”며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시작과는 달리...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김정은과 같은 폭군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 크렘린 궁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예측 가능한 인물”이라는 평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푸틴이 해리스를 지지했는데 나는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지금 북한에서 무슨...
11일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대한체육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직접 담당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직 아이돌의 성 비위에 경악하면서도, 도대체 태일이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냐는 궁금증이 속출했죠. SM이 태일이 받는 ‘성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이 모든 결정을 한 곳이 다름 아닌 SM이란 점이 너무나 이례적이었습니다. SM이 그간 소속 아티스트의 논란에 자숙이나 무기한 활동 중지를 알린 적은...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이어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하는데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며 “재산문제라든지 다른 비위가 없으면 임명해서 특별히 정부 입장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광복회에 대한 보복 조치 논란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냐”고 했다.
한국서부발전이 부패 비위 근절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회사와 노동조합, 감사조직이 뜻을 모았다.
서부발전은 26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노‧사‧감이 함께하는 청렴 실천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노조와 회사, 감사조직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 비위를 근절‧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언문에는 전사적 윤리경영...
그 상황에서도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고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꼬집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주’를 제어했던 인물로 꼽힌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기 직전 뮌헨안보회의(2018년 2월)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자가 변한 우리말 / 비위 맞추다
‘비위(脾胃)’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비장(脾臟, 지라)과 음식물을 소화하는 위장(胃臟)을 합친 말이다. 그래서 ‘비위 맞추다’라는 비장과 위장이 서로 협력하여야 소화가 잘 되듯이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의 마음에 들게 해 주는 일을 뜻한다.
☆ 유머 / 행복한 사람
남자 둘이 “꽃을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받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소장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 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하여 봐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이번에 채택한 노사 공동 선언은 △직원들의 인권 보호ㆍ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임직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성희롱·갑질·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 등이 골자다.
노사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직장 내 비위행위...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본사와 전 사업소의 모든 회의실에 △부패 및 비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QR코드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청렴 우체통을 설치했다.
가스공사는 사내 인트라넷 및 ‘레드휘슬’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 관계자가 편리하게...
그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 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이처럼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였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했다"고...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