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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2024-09-12 09:00
  • 지난해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 차지
    지난해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 차지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부담한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4조56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6조666억 원)의 75.3% 수준이다. 그밖에 외국인이 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이 1811억 원, 연기금 등이 1297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27 10:1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3년간 적용되며...
    2024-07-25 16:00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소득세 감면도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한시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낮추며 불법추심 피해 가족과 지인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소득공제(40%)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2024-07-03 12:30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아울러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리 후생적 지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2024-06-30 17:27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2024-05-31 11:23
  •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도 혜택이 배제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9 16:5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감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IMM, 농기계 기업 TYM 등 기업들의 파격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통 큰 지원’에 정부도 출산지원금에 비과세...
    2024-04-24 05:00
  • ‘월분배’ 되는 ARIRANG 고배당주 ETF…분배수익률 연 9% 기대
    ‘월분배’ 되는 ARIRANG 고배당주 ETF…분배수익률 연 9% 기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감면·이연되는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년 최대 200만 원(서민형 연 400만 원)에 달하는 ISA 비과세 범위를 연 500만 원(서민형 연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 계좌로 5년 이상 장기 투자한...
    2024-04-23 08:49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절감된다.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024-04-15 08:00
  •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한 만큼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2024-04-11 09:02
  •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4-03-31 09:50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급하지 않은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한다.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2024-03-26 11:00
  •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국세청은 21일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2회를 공개했다. 2회차에는 관심이 많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겼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상속받은...
    2024-03-21 15:25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
    2024-03-11 09:35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최대 3000만 원)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2000만 원 이하)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2024-02-27 11: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한다. 단순 계산해봐도 출생아 한 명당 정부는 대략 2280만원(10만원*12개월*19년)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연간 출생아수가 25만명임을 감안하면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보인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해주고,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공약도 있다. 첫째가 태어나면 무이자 전환, 둘째가...
    2024-02-25 15:42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1억원)에서 4000만원(총2억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ISA 납부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2024-02-12 13:28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2024-01-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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