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에...
장려상은 자재 포장 기술을 제안한 엑세스나인과 지능형 무선 센서 기반의 실시간 구조물 붕괴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케이씨티이엔씨가 수상했다.
HL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미래 건설 신기술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4월 새롭게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
그렇지만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비아파트 공급확대 기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 같은 초소형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공급 확대 및 전세시장 안정 유도가 가능할 수 있다.
최근의 트렌드는 금융이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의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된 결과다. 2022년 2월 이후로는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의 세부 기준에서 건축물 규모나 높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과한 규제가 될 수...
이번 LH의 전국 단위 현장 안전 컨설팅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현장 안전 관리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나라장터 용역 발주 현황 분석 결과 LH는 2022년 수도권 두 곳에서만 안전 컨설팅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경남권만 용역 발주를 시행했다.
올해 전국 규모 안전 컨설팅 용역 발주와 관련해 LH...
학부모들은 나곡중과 나곡초 사이 150m 구간에도 차양막을 설치해 줄 것과 신창아파트~지곡로 단지 내 도로 일부 구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 나곡중 진입도로 500m 구간의 도로 일부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서 있는 만큼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차양막 추가 설치 문제와 관련해 "예산...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아울러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과도한 가계부채·저출산 장벽 높아유동성 확대보다 세율인하가 유리가격 하향·거래 활성화로 연착륙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서울의 종합주택가격은 0.42% 상승했고 이 중 아파트가격은 0.57%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전국 종합주택가격과 아파트가격은 각각 0.35%, 0.63%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금리상승 추세 및 원유 등 해외원자재...
특히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SH공사 측은 설명했다.
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에 대한...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침수 등 재난...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상승 폭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토 정책에 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 관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원희룡 후보는 2022년 신축 아파트붕괴 사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첫 화두로 꺼냈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그는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결심하게 하고, 입주예정자와 보상을 합의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가슴으로 소통한 결과였다”며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대통령과 당도 전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성과급 등 포함)은 평균 4781만 원이고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매맷값은 11억5000만 원 정도다. 평균 수준의 맞벌이 부부가 임금 전부를 쏟아부어도 서울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12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런 현실에서 다자녀 가정이나...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로와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도한 공급이 멈춘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 상품은 △화재 및 붕괴·침강·사태 손해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수건물 풍수재 손해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가족 화재벌금 담보 등의 주택화재 위험 보장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16층 이상 건물이 포함된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풍수재 손해는 물론...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공사보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한다면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붕괴 사고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지는 동시에 부가적인 조치로 사용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