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N번방 사태' 후속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을 비롯한 SNS,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 콘텐츠에 필터링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카카오는 불법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모니터링(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카카오톡에서는 성매매·조건만남 등을 금칙어로 지정해 채팅방 이름이나 대화명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유해 사이트를 통한...
또 연휴 기간 게임, 영화,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적인 경로로 접속할 경우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공격자는 유행하는 콘텐츠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많은 사용자의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게임이나 영화, 만화 및 상용 프로그램의 무료버전(크랙)을 위장한 악성코드가 웹하드나 토렌트 등에서 빈번히 발견되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이번...
특위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및 재발방지 규정 신설 △불법콘텐츠 신속 삭제 및 차단 △성범죄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대책 마련 △딥페이크 영상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 다섯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진)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다”며...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문체부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즉각 폐쇄해 K콘텐츠불법유통을 막아낸 바 있다.
두로프 대표는 “텔레그램 이용자의 99.999%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해 텔레그램에서의 (콘텐츠) 조정(moderation)을 비판의 영역에서 찬양할 무언가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무법 천국’ 주장 근거 없다…매일 수백만 건 유해 게시물 삭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불법 콘텐츠 확산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불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지도록 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며 “말을 안 듣는 곳은 텔레그램이나 엑스 등 글로벌 빅테크인데 섣부르게 규제를 추진할 경우...
A 국가에 서버를 두고, B국가 국적의 운영자가 운영하며, C국가의 언어로, D국가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웹툰, 웹소설의 해외 불법 유통 차단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됐다”면서 “저작권 불법 침해 등이 국제화되며 이제는 인터폴과 같은 해외수사기관과 협력해 수사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이들은 당국의 엄격한 처벌에도 VPN을 통해 해외 콘텐츠에 접속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몇 년 전부터 관련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단속에 나섰다. 미국 뉴스위크는 “VPN 사용은 북한에서 여전히 불법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많은 주민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적발 시 처벌이...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이어 "텔레그램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업체들은 불법적인 콘텐츠 확산을 막고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협은 "이번 사건은 민주 사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는 언론인의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日, 웹 3 스타트업·콘텐츠 산업 지원할 것"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블록체인 콘퍼런스 웹X 2024 축사를 통해 "'웹 3ㆍ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웹 3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세제 개혁과 법률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에스피소프트는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미디어 콘텐츠 유통사들에게 저작권 콘텐츠의 필터링과 불법 촬영물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피소프트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의 DNA를 추출한 후 이를 유통 중인 콘텐츠와 비교해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에 대해 다수의...
콘텐츠의 불법 유출·의심 계정을 차단하는 '툰레이더'는 국내 유료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시간을 평균 3주까지 지연시켜 저작권을 보호한다. 이밖에도 네이버웹툰은 창작 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작품 추천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AI 추천 기술인 'AI 큐레이터'는 지난해 12월 한달 간...
플랜티넷은 최근 ‘AI 테크랩’ 조직을 신설하고 AI 활용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불법차단물 유포방지, 온라인그루밍 탐지(텔레그램, 카카오톡) 및 차단,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콘텐츠 판별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기관 디지털 범죄 방지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업체로서 N번방 사건 이후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다....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이 활개를 치며 작가들의 IP(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된 콘텐츠가 생성형 AI 학습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만큼, AI가 낳을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달 초 발효된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맞춰 AI...
밀매, 자금 세탁, 아동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해 두로프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짜 뉴스 유통 경로 등으로도 이용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토론까지 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에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지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