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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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토론회를 공 동주최한 강 위원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그동안 불공정 거래로 인정돼 오던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각종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전문건설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특약의 유형에 따라 법률로 명시하여 무효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후원한 윤학수...

2024-08-30 16:25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08-29 12:00
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 유발하고 현실성 없어”

기업 공급망 관리의 허들로 작용하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등 경영간섭 금지 규정도 손봐야 한다.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종속회사나 외국 기업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공시 공백에 대해서는 보고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폭넓은 보호 장치도...

2024-08-28 11:00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추석을 계기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서민·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선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2024-08-28 09:34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4-08-21 12:00
'하도급법 위반 줄줄'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2억 과징금

또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어음할인료 또한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24-08-20 12:00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평화이엔지 3000만 원 과징금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도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5 12:00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2024-07-30 12:00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024-07-24 10:12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으며,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2024-07-19 10:03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8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했다.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2024-07-07 12:00
호반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호반산업은 협력사와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해마다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2024-07-03 15:36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은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교류확대 △공정거래 등 5대 중점지원 추진과제를 주요목표로 삼고, 세부 실천방안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도 높게 평가받았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3년...

2024-07-03 13:28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협력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력사의 입찰 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원활한 현장 운영과 무재해...

2024-07-02 11:18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연구에서는 하도급법을 운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먼저 국내 원사업자와 국내 하청업자 간에 해외에서 벌어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한다. 국내 규범으로 집행돼 역외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던 만큼,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지도 살핀다. 이를 통해...

2024-06-17 05:00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일부에서는 해외 건설 현장 등에 참여하려면 불공정행위를 감안하고, 원사업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모든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하도급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데다 기업 간 분쟁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하도급법이 역외로 적용되면...

2024-06-17 05:00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최근 선고된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했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전담부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광장에서 공정거래 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32기) 변호사는 세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부당 내부거래’를 주제로...

2024-06-13 15:20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특강에서 임직원들은 체크리스트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석근배 변호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하는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2024-06-07 08:58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 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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