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서울지법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소통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 등 교인 10여명에게도 10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온라인 예배 진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거부감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3월 16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실제 소방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소방관 제복을 입고 B 씨를 만나거나 위조된 공무원증 사진을 B 씨에게 전송하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의도와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느냐’,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경 디시인사이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90%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2년 대우건설,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등으로 구성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공연 기획·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의 갈등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에서 2022년 11월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이유로 팀에서 퇴출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에서 12월에는 “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채 계단, 복도에 조용히 있다 나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계단, 복도 역시 각 세대에...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9일 암 투병을 위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를 간호하던 중 불이 붙은 휴지를 장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김 씨의 장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021년 11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정당한 계좌 개설을 가장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면접 한 번 보고 계좌개설 업무를 위임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일당 10만 원도 계좌개설 업무수행 대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에서 계좌 계설을 거절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 이동해 계좌를 만들었다”며...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인데,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을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7천여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에는 연인을 비롯해 현역 시절 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