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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인력과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규모가 작은 영세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각종 규제의 차등 도입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2024-09-09 10:15
  •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한편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2024-09-01 17:34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유독 많다”면서 “정부는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공기업은 파산위기에 몰리면 정부가 나서서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2024-08-23 05:00
  •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지방병원부터 위기가 심화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병원은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자력으로 임직원 급여는 물론, 약품 및 각종 물품 대금 지급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
    2024-07-17 15:01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해 총 72개다. 잇다에서 이용자는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다. 발급한 보증서로...
    2024-06-27 13:34
  • 500조 늘린게 누군데...민주 "가계부채 재정청문회 열 것"
    500조 늘린게 누군데...민주 "가계부채 재정청문회 열 것"
    진 정책위의장은 "대출 상황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며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는 심리를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2024-06-27 10:56
  •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이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2027년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한도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기간 천문학적인 현금을 풀었던 미국도 부채 압박에 직면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탕감하기로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백악관은...
    2024-05-26 14:55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작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에 이어 올해 초 연체율이 급상승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감독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하게 강화하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돼 합병 권고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2024-05-08 13:12
  • [공기업] 한전, 경영 위기 극복 위해 '희망퇴직' 추진…위로금 1.1억 원
    [공기업] 한전, 경영 위기 극복 위해 '희망퇴직' 추진…위로금 1.1억 원
    200조 원대 부채 등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한전은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퇴직금 외에 최대 1억100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의 하나로 내달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이달 8일까지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2024-05-02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익스포져 한도 등 위험관리를 강화 중이고, 외화조달도 원활하고, 차입 시 가산금리도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큰 영향이 없으며, 외화유동성 규제비율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 금융 시장은 다양한 시장불안 상황에서 축적된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번 중동사태 충격도 잘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당분간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2024-04-18 15:17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공약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부문별로 주목받는 공약을 보면 자영업 지원에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2.3%)가, 기업 성장 지원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12.8%)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 균형 부문에서는...
    2024-04-04 12:00
  • 불어나는 부채에 국채 발행도 급증…미국 국채시장, 금융위기 대비 6배 증가
    불어나는 부채에 국채 발행도 급증…미국 국채시장, 금융위기 대비 6배 증가
    이 때문에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 발행 규모는 권장 한도인 20%를 넘어 전체 부채의 22.4%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미국이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WSJ는 “쌓여가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채 투자자들은 영구적으로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전쟁, 확대 재정 정책, 탈세계화, 이민 등으로 인한...
    2024-03-25 15:13
  •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역량이 위축돼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법으로 지정돼 있어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미국 공화당은 빚을 쌓는...
    2024-03-03 21:54
  •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발행한도 증가 여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 3대 부동산 사업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PSL 정책,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부양을 강조하는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며 “높은 실질금리 및 지방정부 부채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2024-02-28 10:06
  •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그는 “한돈농가 전반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전체 한돈농가 약 5500호 중 하위 30% 구간의 농가는 도산 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해당 구간의 농가들은 호당 약 1억40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됐고, 올해 역시 1월 한 달간만 약 3000만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농가당 평균 부채는 약 20억...
    2024-02-16 06:00
  •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머니무브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전식예금을 유동성부채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험의 경우 체계적인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민간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 및 구체적인 조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4-02-05 10:00
  •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 지방정부에 새로운 채권 발행 한도를 부여해 융자평대가 보유한 부채를 대체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중국 인민은행이 국유은행을 상대로 대출 기간 연장 및 상환 계획 수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경제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쌓여 장기적인...
    2024-01-23 15:10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2024-01-17 18:00
  •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태영 사태가 지금 현재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큰 위기로 번져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은 없다. 시장 위험이 있을 때에만 발권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2024-01-11 14:53
  •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할 수...
    2023-12-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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