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당자들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무단휴업 택시 단속 등 해소 대책 계획에 따라 무단휴업 택시의 제재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선정방안을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작 무단휴업 택시의 기준은 대폭 낮추고 대상을 부실하게 선정했으며, 관련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휴업'으로 해석했지만...
전기택시 부제 해제·보조금 지원에 등록 대수 ↑기사 “올겨울 들어 전기 택시 모는 어려움 커져”전기차 충전기 보급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
#. 25년간 택시 기사로 일한 A 씨는 지난해 11월 전기차로 택시 종을 바꿨다. 하지만 A 씨는 전기 택시를 몰게 된 이후로 다른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가는 경우가 늘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니 단지 내...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말 모임, 한파 등으로 택시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심야 탄력호출료 시행과 서울시의 심야 할증요금 조정, 전국 주요 승차난 지역의 택시 부제 해제, 플랫폼의 수요공급 최적화 시도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택시 공급이 확대된 점이 배차성공률 개선에도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전기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 원 많은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2870대를 보급했다. 이는 지난해 전기 택시 보급물량인 601대와 비교했을 때 약 4.8배 늘어난 수치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애초 보급 목표였던 2400대를 약 14% 초과한 2747대를 보급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택배 차량 202대를...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택시부제 해제 등에 따라 심야 배차성공률이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22일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부제는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행정규칙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부제를 이미 해제했거나 기준 3개(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1/4 이상 현저히 감소...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심야 운행조, 심야 탄력호출료, 서울시 부제 해제 등이 본격 추진된 이후, 11월 2주 정책효과 데이터(배차성공률)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서울지역 11월 2주 평일 심야(7∼11일, 오후 10시∼오전 3시) 배차성공률은 45%로, 11월 1주(10월 31일∼11월 4일) 51%와 유사했다. 12일의 경우 서울지역 집중호우 영향으로...
부제 해제로 인해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심야할증 조정이 시행된다. 1단계로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앞당긴다. 특히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 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개인택시는 이달 10일부터 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려는 조치 중 하나다. 특히 야간 조 투입을 통해 약 5000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참여한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 중 취업박람회를...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편성ㆍ운영, 심야 탄력호출료 출시, 부제해제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요 플랫폼 업체의 배차 성공률(배차 성공 건수/호출 요청 건수)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둬 대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종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데이터상으로는 대책 발표 이후...
부제 해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이달 22일 시행되면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택시부제를 조속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6일부터 서울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이 시작됐다. 국토부는 심야 운행조와 함께 3일을...
아울러 원 장관은 “11월 첫 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토부가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서울시도 개인택시 부제해제·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서울 올빼미 버스 증차, 시내·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등의 대책과 함께 택시 요금 인상까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의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만698원에서 1만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되고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전국법인·개인택시연합회회장, 서울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에서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며 각 행정기관은 비상 수송차량을 확보, 수험생 이동로에 집중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대책도 실시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미터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차, 시험장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소음통제 시간으로 설정...
심야 탄력 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심야 할증 확대 시 탄력호출료 조정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타다·우버...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한 심야 택시난의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택시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며 "심야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심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택시 서비스와 이동수단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택시업계, 플랫폼업계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을 통해 심야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 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