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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부정적 평가요인으로는 ‘의대정원 확대’가 18%로 제일 높다. 하지만 놀랍게도 긍정적 평가요인으로 외교(15%)에 이어 의대정원 확대(14%)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수험생, 학부모, 입시 학원가는 의대 증원을 열렬히 환영한다. 의대 증원은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다. 의대증원의 최대 논거는 한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2024-09-23 18:48
  •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의·정 갈등의 단초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애초 국민 80~90%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출발한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을 이유로 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문제는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남은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급증하며 이제는...
    2024-09-05 15:23
  •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의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지역·필수의료 시스템 개선,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 중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간호법 제정 철회는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4-09-01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수입 축산물 이력, 검역본부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입학 위해 비행기 타고 왔어요! △농진청, 2025년 예산안 총지출 1조 1,052억 원 편성 △농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8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농식품 물가지수 동향 및 전망 3일(화) △농식품부 장관 08:15 국무회의 연계...
    2024-09-01 09:46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동료 검사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 부정하게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처남 관련 마약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 수사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7년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2회에 걸쳐 위장 전입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에 이용했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고 9개월 가까이...
    2024-08-29 14:41
  • 호주, 내년 유학생 27만 명으로 제한 계획…대학가 반발
    호주, 내년 유학생 27만 명으로 제한 계획…대학가 반발
    이어 “전체적으로 내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15% 증가하고 직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20%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불법 노동자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만 약 57만7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2024-08-27 14:24
  • 굴곡진 인생 끝판…영국 1호 소프트웨어 억만장자 ‘마이크 린치’
    굴곡진 인생 끝판…영국 1호 소프트웨어 억만장자 ‘마이크 린치’
    우수한 성적을 거둬 11세 때 장학금을 받고 런던의 사립학교인 뱅크로프트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물리학, 수학, 생화학 등 자연과학을 전공했다. 신호 처리 및 통신 연구로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인공지능(AI)의 초기 형태인 ‘적응 패턴 인식’에 몰두한 것은 후에 오토노미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10년여간 키운 오토노미로...
    2024-08-24 16:00
  • 오진숙 KB손보 제주지역단장 "부드러운 섬세함을 무기로"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⑨]
    오진숙 KB손보 제주지역단장 "부드러운 섬세함을 무기로"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⑨]
    이같은 결과는 여직원의 도전정신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양성평등’과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위해 일찍이 노력을 기울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의 여성 지점장 비율은 42.8%로 가장 높다. 이어 △삼성화재 35.3% △DB손해보험 20.7% △현대해상 31.7% 순이다. 여성관리자 비중도 지난해 26.6%로...
    2024-07-15 05:00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2024-06-18 16:00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2%가 부정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64.9%가 만족했으며, 불만족 응답률은 31.6%였다. 전의교협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와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2024-06-03 14:17
  •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원을)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2024-05-29 14:08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2024-05-16 17:47
  •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를 향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2024-05-13 17:18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부정적인 통계는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른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 전년동월대비 3.3%(658명)이 감소해 2만 명대가 무너졌다. 2월 기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최저. 1월 출생아 수도 2만144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1788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상 자녀 입학 등을 고려해 연초에 많고 연말에...
    2024-05-04 14:00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2024-04-30 11:00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의료개혁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의료계 요구인 '시행 1년 유예'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가중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화한 것처럼...
    2024-04-12 16:08
  •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증원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고했던 교수 사직서 제출과 근무시간·외래진료 축소도 이날부터 개시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 조 차장은...
    2024-03-25 14:47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성 지도부 재집권이 임박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40개 의대 중...
    2024-03-24 14:09
  •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전날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미국·일본·대만 사례를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4명 증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홍 회장은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소속 대학·병원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소속도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성균관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같은 날 밤 교수회의·설문 결과 자료를 배포하면서 홍 회장의 발언을...
    2024-03-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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