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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9일 상임위 기획재정위 회부 한은법, 자료 제출 요구권 대상 기관에 ‘자산 규모’ 기준 적용 개정안, ‘자산 규모’ 기준 삭제→‘금융기관’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정 의원 “비은행권 부실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 어려운 실정”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2024-09-10 11:11
  •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범죄의 범위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2024-09-01 10:53
  • [논현로] 온라인 플랫폼 옥석 가릴 때 됐다
    [논현로] 온라인 플랫폼 옥석 가릴 때 됐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정산대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스타트업들은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유망한 중소형 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을 억제하고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대립하는 주장들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플랫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2024-08-19 05:00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러한 테더의 부실함(?)으로 전체적인 규모가 크게 늘었다. 저스틴 선의 트루유에스디(TUSD), 코인베이스 등과 손을 잡은 서클의 USDC 등이 후속 주자로 참전하며 시장의 파이가 더욱 커졌다. 특히 2021년 하반기 투자 붐을 이끈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활발하게 쓰이며 시가총액을 크게 늘렸다. 그해 9월 말에는 약...
    2024-08-16 17:18
  •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스테이지엑스 6개월만에 결국 '제4이통사' 후보 자격 박탈법적기준 미비, 진입 장벽도 낮춰…신규 사업자 검증 부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끝내 박탈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자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도 책임을...
    2024-07-31 17:31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금융위는 이달 4일 해당 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하위규정에서는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추심을 유예,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법은 다음 달 14일까지...
    2024-07-30 05:00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정책자금 부실률도 낮추고, 법 개정 지원도 동반돼야 유 수석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그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졌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2024-07-28 09:09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서비스 관련 계약위반 시 시정조치 규정 ▲분쟁조정제도 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
    2024-07-23 08:00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재초환과 종부세 등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재건축 사업이 멈춘 곳이 많다.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초환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 부담을 지운 것이다. 맞지 않는 옷이다”라며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2024-07-10 15:41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2024-07-01 05:00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새 기금을 마련하고, 금융안정법안에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연내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예금자 보호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2024-06-24 14:47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특검법'이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 확보를 위해 부실수사를 하고 김 전 회장과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06-12 17:00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세트 법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등 악화된 경영 여건 속 은행권은 초비상이다. 문재인 정권부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데다 막강한 야당 독주 체제 에서 ‘정치금융’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2024-06-03 05:00
  •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밀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2024-06-03 05:00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4개 법안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2024-05-29 16:21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2024-05-29 10:00
  •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야 할 난제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추천설' 이후 두 번째로 불거진 비선 문제다. 회담 과정에서 '총리 추천 제안'이...
    2024-05-08 15:26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홍 수석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청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2024-05-08 05:00
  •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2024-04-25 13:34
  •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부도 날 확률이 10% 이상인 부실기업의 부채는 최근 4년 새 2.3배로 불었다. 4대 은행에서 기업들이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깡통대출’은 지난해만 29% 급증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정부가 5월까지...
    2024-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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