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제1 상임심판관, 제3 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전임 황정훈 원장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산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곳에 심판청구를 한다.
․
또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022년 7월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39...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지냈다.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허석곤 소방청장 내정자는 현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맡고 있다. 부산대 해양학과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 및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작년 11월 출범했다.
그리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비례) 등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언주 당선자(경기 용인정)는 3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당시 기업인 출신 인재를 영입하며 경제 친화적인 의정 활동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경기 화성을 후보로 나선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후보가 대표적이다.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재성 후보도 부산 사하을 후보로...
김 청장은 이날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고, 이 외에도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후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의...
국민의힘에서는 초선에 도전하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현역 김승원 의원이 각각 단수 공천됐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KIR-㈜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이 46.3%, 김 전 청장은 4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95% 신뢰수준에 ±4.4%p) 두 후보 간 격차는 3.9%p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메가서울이나 철도지하화 등의 공약을 내걸며...
수원 벨트는 수원갑에서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현역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수원병에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현역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아직 30여 곳 지역구에 대해 단수추천 또는 경선 등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중 여당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에서 여전히 ‘보류’로 묶인 지역구 현역의원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