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경색 방지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상반기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하여 30조 원의 추가지원 및 지급보증을 주도하였다.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금리 상승이 유도될 수 있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시행을 7월에서 9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금융안정화 시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빅컷)를 단행한 것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앤 캐리 추가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안정적인 외화 건전성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준은 이날 새벽 FOMC에서 정책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빗컷'을 단행해 4.75%~5.00%로 결정했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금감원은 "고금리 지속, 미국·유럽 등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 지연 등으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금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재택근무 등으로 오피스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EOD발생 사업장 증가 등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가 총자산 대비 1...
고금리가 지속하고, 미국·유럽 등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이 지연되면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31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2조 원, 증권 7조800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상호금융 3조7000억 원, 여전 2조1000억 원, 저축은행은 1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6조1000억...
부동산 대출의 경우 상담과 대출 시행일 사이에 3~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사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조심스럽습니다.” (A은행 창구직원 김 모씨)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앞으로도 은행별로 대출 정책을 달리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타 은행의 정책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서...
이어 "가을철 이사 수요 및 부동산 가격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간...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부동산 불씨도 덩달아 되살아났다. 당국이 7월 들어 대출 관리 신호를 주자 은행들은 두 달 사이 20여 차례나 금리를 올렸다. 급선회였다.
압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좌충우돌 언행이다. 얼마 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듯이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고 해 ‘남 탓’ 논란을 불렀고, 은행들이 한도·만기 축소에 더해 대출 자체를 막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자신이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에 매각했다는 명목으로 부실을 이연한 저축은행과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상 불법인 일명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9일 금감원은 최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저축은행 A사와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입주물량이 줄며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시점에서 대출 규제가 겹쳐 시장 상황은 악화한 모양새다. KB부동산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162.2) 이후 가장 높은 142.9를 기록했다. 수도권 또한 올 1월(104.6)보다 30%가량 오른 134.9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의 수로 나타내는데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이...
그는 "(유주택자 대출 중단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며 "간담회에서도 피치 못해 갑자기 대책을 내놓는다면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부동산 쏠림 억제 효과도 없는 것 같다는 부동산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8월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발언 中)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이어 “이사에 의무, 책임이 있듯 경영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이 수반되지만 박 GSO는 등기이사는 아니어서 부동산 과다 투자 등 잘못된 리스크 관리나 의사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올바른 경영자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박 GSO를 등기이사로 선임해 책임경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시 상반기 부동산 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에 나섰다.
관리방안 발표 후 2금융권 주담대 잔액 증가 규모는 은행권과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은행권과...
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및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대출수요자가 원활히 소통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 주체로서 투자자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자산운용업계가 기업의 밸류업 노력과 선순환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