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다이나믹디자인이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1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라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군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엽기적 가혹 행위를 촬영하는 등 괴롭힘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C군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항상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같은 걸 반복할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는) 특별히 요구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제가 휴일 동안 고심한...
감사 결과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나 감사원이 해군본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 군수품 보급을 총괄하는 보급창장을 맡았던 A씨가 병과장과 차장 등의 직위에서 보직 추천과 근무 평정, 진급 심사 등의 직무와 관련된 소속 부하로부터 받은 금품은 약 239만원에 달했다.
A씨는 해군 대령 시절인 2020년 소령...
LH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으로, 공동주택 용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민간 시행사 등에게 기반시설 설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LH가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절대악을 상정하고, 이를 때려잡는 형사의 행동에 무조건적인 당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부재하고, 의미 없는 주먹질과 구경거리로서의 살인만 난무한다. 이 같은 영화들이 선사하는 쾌감의 본질은 무엇일까. ‘부당거래’(2010)와 같은 걸출한 범죄영화를 만든 류승완 감독의 작품이라 아쉬움은 더 크다.
파인에서 검색한 결과 합법적인 등록업체이더라도 부당행위,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지자체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부당행위, 불법대출이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 20%(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피해자는 신체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며 원심을 깨고 그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한편 여야로부터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 사퇴 압력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저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한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앞서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고 직을 잃었다. 그는 당시 선거...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3개 분야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해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부패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부패행위...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그룹 전체의 부담이 되자 내년 3월 임기 만료 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장 출신인 이종휘 이사가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재단은 이달 말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손 전 회장이...
이 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 이상 한국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을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 외국에 가겠다는 후배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은 필수다. 그간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 △취약지 인프라 개선 △사법리스크 면책...
이어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
12일 MBC 측은 "'정년이'와 관련해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10일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 아닌 만큼 '정년이'는 10월 12일...
지난해 주거래 대형마트로부터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0곳(2.5%)으로 조사됐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당한 전가(30%)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상품의 부당한 반품(20%) △판촉 및 세일 행사 참여 강요(20%) 둥이 뒤를 이었다.
이마트를 주거래 대형마트로 삼은 한 중소기업은 “온라인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마트도 온라인 사업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1‧2심 모두 무기징역…조선, 결과 불복해 상고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판단 잘못 없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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