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소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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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년 만에 열렸지만, 공사 측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별다른 내용 없이 끝났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장애인 시민권을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18일 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2023-04-18 13:34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도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에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청구가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청구액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보다는 추후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2022-08-26 06:00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2021-02-25 16:07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해관계로 판단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2021-02-09 18:04
정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정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표현

2019-03-31 11:38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소송꾼들의 세상

“소송은 한 번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거죠.” 평소 알고 지내는 변호사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또 승소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음에도 소송을 남발하는 요즘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한 피의자는 일부 혐의가 무혐의를 받자, 연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밀반입은 유죄,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결

2016-06-27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