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참석 직후 “대한의사협회의 업무 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나만 심각한 것인가”라고 밝혀, 의협이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올해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기범이 보험산업 관계자인 경우 지능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벌여 적발이 더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클 수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인당 25만원 지원법'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공언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하루하루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말씀드린 법안들을 통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방송3법 등 민생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 우선 올릴 것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플랜B'가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 후보가 당 대표에 취임한 뒤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한 후보의 당 내외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한 후보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야당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할지도 미지수다. 당장 이날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도 취소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7월 국회 일정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확정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취소됐다. 전날(2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데 이어 또다시 대정부질문이 무산된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
여야 의원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 "정신 나갔다"고 표현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일본과는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동맹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 여당에서 먼저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감정에...
결국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도
지난 10년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머지않은 시간 않게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국회 본회의 개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머지않은 시간이라면 이번 주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 의장은 “조만간”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중 남은 7곳 상임위원장...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의 개별적인 활동과 의료개혁에 대한 사안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실효적인 활동도 아닌데 정치적인...
하지만 회동은 취소됐고, 정례 오찬 모임만 가졌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만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도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보고...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30일간 공개된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 씨와...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다음 날인 4월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특검법 처리를 (예정된) 5월2일 본회의가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수없이 많은 논의가 돼 왔다. 이제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 특검법이...
이번 달 12일 유럽연합(EU)의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할 시에 이를 입증 및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에 대한 투표가 통과되었는데요.
지난해 3월 처음 제안된 그린 클레임 지침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그린워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지난달 1일 AMC 인가 절차 간소화와 리츠 배당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비인가를 거쳐야 했던 AMC 인가 과정이 간소화하면서 AMC 설립 기간이 단축되고, 리츠 이익배당 산정 기준도 개선돼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면세...
서울시의회가 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134.jpg)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2943.jpg)
![[내일 날씨] 일교차 큰 가을 날씨…일부 지역엔 가끔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320.jpg)
![엔비디아는 AI시대 철로 설치 중, 본격 광풍을 결정하는 '이것' / 국내증시 10월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찐코노미]](https://i.ytimg.com/vi/a0Fv6HT8Yzs/mqdefault.jpg)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0173.jpg)
!['빚 못갚는 자영업자 증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02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