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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2024-09-17 08:00
서울디딤돌소득·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추석 전 지급한다

다만 이번 달은 급여 지급 전 추석 명절로 인해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은 2080여 가구다. 시는 국민‧서울형기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예산을 자치구에...

2024-09-13 06:00
드라기 “EU, 실존적 위기 직면…매년 1000조 원 투자해야”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독일의 반대 등 회원국 간 입장 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유럽 정부가 이미 사회복지ㆍ군사 지출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 쉽지 않다.

2024-09-10 09:03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기재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19.8%에서 2028년 20.5%까지 계속 증가한다. 인구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복지 수요에 그렇게 늘어나는 교부금을 활용하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대학 지원 등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고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는 수두룩하다. 학령인구...

2024-09-09 05:00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LH 관계자는 “재무 구조상 부채가 많은 편이나 금융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전체의 절반에 그치는 등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주거복지 실현 등 부여된 공적 역할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토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토지리턴제(토지 환매조건부 매각), 공급가 재산정, 할부 판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택지를...

2024-09-08 16:51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2024-09-08 10:11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2024-09-06 17:28
신복위-광주지방법원, 신용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대상자들에게 신복위의 신용교육 이수를 권고한다. 신복위는 대상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연 위원장은...

2024-09-06 17:15
초고령화 사회’ 일본, 은퇴 사실상 사라져가…‘일하는 70대’ 국제 표준 되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공적 연금에 유입되는 돈보다 지출해야 할 돈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0만여 명 감소한 반면 수급자 수는 40% 이상 급증했다. 고민이 깊어진 일본 정부는 올해 국가 예산안의 약 34%를 복지에 배정하는가 하면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한 65세까지로 하는...

2024-09-05 14:29
지역소득통계 기준년 2015→2020년으로…경제성장률 -0.6% 동일

민간소비는 기초자료 및 분류 변경 등에 따라 91조 원, 정부소비는 기초자료 갱신, 복지지출 항목 확대 등으로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종소비지출 규모는 모든 지역에서 개편 전보다 확대됐다. 수도권 및 특·광역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흐름을 보였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개편 전보다 31조 원(5.0%)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2024-09-05 12:00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2024-09-04 15:39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제한적이지만, 지출 증가는 매년 누적돼서다. 소득보장형 연금개혁 시 차기 정권은 ‘더 강력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 압력을 받게 된다. 21대 국회처럼 전문가들을 앞세운 ‘시간 끌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는 올해 소득대체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4-09-04 14:00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이와 같은 재정지출의 최소화 방안은 한마디로 정부지출에 의한 긍정적 효과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정부지출의 수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인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정부지출로 인해 민간부문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가 더 컸던 부문을 과감하게 삭감 내지 폐지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와...

2024-09-03 05:30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지표인 부과방식 비용률(기금고갈 뒤 지출 충당 가능 보험료율)은 2050년 기준 국민연금 22.5%, 사학연금 26.5%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34.5%, 45.8%에 달한다. 적절한 개혁이 없다면 미래 세대가 뒷감당이 안 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25%를 초과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2024-09-03 05:00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저축 대신 소비지출을 유도하기 위해선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데, 시 주석은 “게으름을 조장하는 ‘복지주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시 주석이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성장 원동력이었던 기업가들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진 것도 문제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정치적 선호도가 있는 산업에 대해선...

2024-09-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농진청, 2025년 예산안 총지출 1조 1,052억 원 편성 △농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8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농식품 물가지수 동향 및 전망 3일(화) △농식품부 장관 08:15 국무회의 연계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서울)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

2024-09-01 09:46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올 한 해에 걷는 보험료는 58조 원, 지급하는 급여는 39조 원으로 아직은 기금이 늘고 있지만, 2030년에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2040년 재정수지 적자에 이어 2055년에는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등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수익률 1%포인트(p)는 보험료율 2%p와 같고, 기금소진을 5년 늦추는 효과가...

2024-08-30 05:00
물가 둔화에 실질소득 0.8%↑…1개 분기만 증가 전환

7% 증가했다. 정부의 약자복지 확충 등으로 이전소득(10.5%)이 급증한 영향이다. 5분위 가구는 1065만2000원으로 5.1% 증가했다. 근로자가구 비중 증가로 근로소득(8.3%)이 가파르게 올라서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25만2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증가했고, 5분위 가구는 487만3000원으로 6.8% 증가했다. 소득분배율은 5.36배로 0.02p 상승했다.

2024-08-29 12:00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 원(3.8%) 감소했다.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 원(38%) 감소한 3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이 동시에 줄면서...

2024-08-28 16:22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올해 8.3% 대비 0.7%포인트(p) 감소)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2024-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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