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먼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휴 기간...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열 하나은행 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와일리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인 것...
앞서 2022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지만 이같이 교육당국이 10년 단위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개선하고자 손질하려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 원 우리은행 출산축하금 80만원→500만원 인상하나은행 난임 지원 최대 1000만 원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자 은행권이 출생·육아 관련 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생장려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난임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지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 올리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다....
남양유업은 2013년부터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및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처 개척, 마케팅, 장비 교체 등은 물론 점주 자녀를 위한 ‘패밀리장학금’과 ‘협력이익공유제’, 경조사 및 출산용품 지원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누적 5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지급했다.
김 사장은 “대리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회의를 이어오고...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이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제도적 미비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런데도 지금 모든 책임을 판매자들이 떠안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가족이 거리에 나앉고, 이미 줄도산한 사람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제도로서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 학생 성장발달을 도와주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교실 바닥을 활용하는 학습이 포함돼 동절기 바닥 난방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 기존 교실 51곳 리모델링을 진행한 대전지역...
신협의 금융복지상담은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협은 이번 양성과정에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신중년 재사회화 지원사업’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회를 포함한 신협의 퇴직 예정 임직원들은 60시간의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남양유업은 10일 여의도 파크원 빌딩에서 보건복지부와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주로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도 지원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해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단기적으로는...
시대 변화와 사회 현실에 맞게 경조사 지원, 여가 선용 확대 등의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임금성 합의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금수익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수익률 1%포인트(p) 이상 제고를 제시한 만큼 수익률 제고와 그에 따른 위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13.59%로 설립...
다만 새롭게 제도화되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기본법이 기존 정책·법안과 중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정 과장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비만 예방 사업이 포함돼 있고, 국민영양기본관리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주요 정책사항은 영양비만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매년 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 및 국군장병 위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급 간부를 위한 개인회생 비용 지원, 생활보조 대출 지원 등 회원 복지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대한민국 봉사대상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