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의 자발적 급여공제 기부로 만들어진 ‘우리사랑기금’이 올해 조성 20주년을 맞았다.
2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가족을 돕기 위해 시작된 이 기금은 올해까지 총 79억여 원이 조성됐다. 현재 약 4800여 명의 임직원이 매월 원하는 만큼 모금에 참여해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후원, 지역아동센터 장학사업...
급여 우수리 등으로 마련된 '사랑나눔이기금'으로 지역 상권에서 구매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본사 사옥과 가까운 곳에서 복무하는 1789부대 장병과 지역 어르신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도록 작은 마음이나마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 동서발전, 추석 음식 포장 '행복꾸러미' 저소득·다자녀 200가구에 전달
동서발전은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일정한 재정안정화 장치를 갖춰놨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재정 불균형이 무척 큰 상태라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면 보험료가 무척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급여가 깎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서울디딤돌소득은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석 전 국민‧서울형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의 명절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자치구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13일 차질 없이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아울러 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분공유형·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 확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등의 '돌봄 혁신' 등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며 "당장 증세는 못 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악화해야 급여가 가능하다”라면서 “가장 상위 레벨인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비만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제도화되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기본법이 기존 정책...
정상훈 복지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목적 달성에 실패해 해산한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공서비스 돌봄 강화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해 △경제적 보상 강화 △노동강도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의 해산 이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4.0%에 불과하다. 이는 짧은 가입기간에 기인한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18.7%에 머물고 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16만 엔의 급여를 받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약간의 저축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장수 국가’로 꼽히는 일본에서 일하는 노인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다른 나라들도 고령화 사회로 속속 진입하고 있어 일본처럼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노인들의 사례가 세계적으로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정부 개혁안은 크게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제도 신뢰 제고 △노후소득 보장으로 나뉜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
생계급여(연 2200→2341만 원), 의료급여(연 7→14만 원), 주거급여(서울기준·연 632→654만 원), 교육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연 73→77만 원) 내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이 대안은 이미 본지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2024년 3월 25일자 참조)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혜 탈락계층인 소득중위 20%에게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예산낭비’ 요인 살펴야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큰 교육부(2025년 105조 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셀트리온제약(Celltrion Pharm)은 2일 보건복지부 약가고시를 거쳐 바이오시밀러 제품 3종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이 출시하는 바이오시밀러는 각각 알러지질환 치료제 ‘졸레어(Xolair, omalizumab)’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OMLYCLO)’,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Stelara, ustekinumab)’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STEQEYMA)...
셀트리온제약은 보건복지부 약가 고시를 거쳐 바이오시밀러 제품 3종을 국내에 출시하고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이 출시하는 바이오시밀러는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안과...
이후 5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트로델비를 비롯해 환자 요구도가 높은 치료제의 급여화를 신속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트로델비 급여화 시점은 더욱 밀려났다. 심평원은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기본법·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과 저출생 극복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보단 예비 부모들을 교육해 앞으로 태어날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게 현실적이다. 목적은 경험·지식 부족 등에 기인한 비물리적 학대를 줄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