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재판관할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건

최신순 정확도순

스페인 법원, 더 이상 ‘장쩌민 체포령’ 못 내린다

스페인 의회가 자국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하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스페인 법원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피의자가 스페인인이거나 스페인 거주 외국인,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또 기존 법률

2014-02-13 08:02
스페인 법원, 티베트 문제로 장쩌민 체포영장 공식 발부

스페인 고등법원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 등 전직 중국 고위 지도자 5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공식발부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스페인 법원은 작년 11월 장 전 주석, 리펑 전 총리 등에 대해 체포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법적인 문제로 지연되다가 이날 고등법원 판사 이스마엘 모레노가 공식 서

2014-02-11 07:31
스페인 정부 “장쩌민 체포령은 법원 결정”

스페인 정부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체포 명령서에 항의하는 중국에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 해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지 엘문도가 보도했다.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스페인 외무장관은 “스페인 정부는 사법 기관의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중국 정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법원은 19일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

2013-11-22 06:56
스페인법원, 티베트 대량학살혐의로 장쩌민 체포령

스페인 법원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페인 법원은 장 전 주석과 리펑 전 총리 등 중국 전직 고위 관리 5명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으므로 심문해야 한다는 스페인의 티베트 인권 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스페인이

2013-11-20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