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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형사처분의 행정처분(과태료) 전환이 제안됐으나...
    2024-08-29 15:35
  • 폭염 취약 저소득층 1만8000가구·사회복지시설 500곳에 냉방설비 지원
    폭염 취약 저소득층 1만8000가구·사회복지시설 500곳에 냉방설비 지원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5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혜명메이빌(前 혜명보육원)을 찾아 여름철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성과를 점검했다. 이 시설은 올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7월에 냉방 설비를 지원받았다. 산업부는 뜨거운 여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2024-08-05 11:00
  • 중기부,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참가자 모집
    중기부,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참가자 모집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해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
    2024-05-12 12:00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2024-05-01 10:03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턴...
    2024-01-11 12:00
  • [인사] 보건복지부
    12월 11일자 ◇국장급 전보 △필수의료지원관 김국일 ◇국장급 파견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정영훈 12월 13일자 ◇국장급 전보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2023-12-10 12:00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원, 학부모, 학생을 지원하던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건강정책관으로 나뉜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2023-12-01 10:43
  • “최대 3000만 원 지원”…국토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대 3000만 원 지원”…국토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는 최대 3000만 원(총 1억3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보육 공간 및 IT인프라 무상 제공, 회계·법률·기술개발 등에 관한 컨설팅, 창업펀드 투자유치 지원 등의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어 공간 정보 창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2023-09-24 11:00
  • 국토부, '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국토부, '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를 목표로 청년창업보육센터, 공공데이터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문화센터,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총 6곳이 선정됐다. 서대구산단은 준공했고, 현재 부산사상, 성남, 대전 등 5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활성화구역은 낙후된 노후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2023-05-25 11:00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보육정책관 김현숙
    2023-05-22 18:25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2023-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결과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노동개혁 전담조직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석간)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023-04-02 09:10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수도권·대도시 쏠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순위를 보면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울산(7위→16위), 제주(3위→9위)는 하락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는...
    2023-01-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22-12-11 08:59
  • '제주 한 달 살기'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보육료 100% 지원
    '제주 한 달 살기'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보육료 100% 지원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 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0-10 12:00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박용순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K-바이오 랩허브는 창업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대형제약사가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선순환 바이오 생태계 조성의 핵심기관”이라면서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바이오 랩허브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8-21 12:00
  • 인사 종합 / 8월 12~15일
    신꽃시계 △보육정책관 배금주 △연금정책국장 이스란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정신건강정책관 곽숙영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대구서부지청장 김성호 △대전고용센터소장 여성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태 　◆여성가족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황윤정 ◇국장급 전보 △대변인...
    2022-08-15 17:44
  •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전병왕 △인구정책실장 최종균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김현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정경실 △복지정책관 정충현 △사회서비스정책관 김혜진 △인구아동정책관 신꽃시계 △보육정책관 배금주 △연금정책국장 이스란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정신건강정책관...
    2022-08-15 08:37
  • '날치기' 유보통합…보육정책 주무부처 복지부도 '패싱'
    '날치기' 유보통합…보육정책 주무부처 복지부도 '패싱'
    복지부는 인구아동정책관과 보육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3개국 12개과에서 아동·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보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연계성이 강하다.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 가정, 직장으로 나뉘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영아수당·양육수당 등 사회수혜금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특수법인인 시·도별...
    2022-08-01 16:16
  • 서울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정책 ‘탄력’
    서울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정책 ‘탄력’
    아울러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도 새로 신설된다. 이밖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신속통합기획과와 전략주택공급과, K뷰티를 뒷받침할 뷰티패션산업과 등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돌봄·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2022-07-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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