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정부가 내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분할 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다만 부영이 제안한 기부금 면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챙긴 어린이집에 대해 법원이 ‘보육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보육료 지원 대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도 도입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이는 올해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현대엔지니어링이 매년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 및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족 친화 경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3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과 가족 80여 명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족친화적 경영 활동을 인정받아 10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관련법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4년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처음 획득했다. 이번 재인증 심사를 포함, 총 세 번의 인증 과정을 통과하며 10년 연속 가족친
野, 민생입법 추리고 당론 채택하고 尹 정부 세제 정책…'초부자 감세'로 규정 핵심 입법은 22개에서 7개로 압축…'당력 집중' 노란봉투법ㆍ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포함…與 "포퓰리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7대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집중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당이 선정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추려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총력저지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전이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기국회 우선 처리하기로 한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노란봉투법, 가계부채대책 3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와 관련해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직장인의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원)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
KT&G가 국내 상장사 최초로 지난 17일 ‘평등임금인증(Equal Salary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인증은 기업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성별과 상관 없이 동등한 임금정책을 시행하는지와 함께 채용, 평가, 승진 등 HR(Human Resource) 전반의 모든 기회를 공정하게 적용하는지를 검증한다. 글로벌 비영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5일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며 “이제는 경총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우선 경총 사무국을 대상으로 시차출
야놀자 직원들은 야놀자의 ‘시그니처 복지’로 포인트 제도와 자율 출퇴근제를 가장 만족해 한다. 두 제도로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가족을 챙길 시간적·비용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연 100만 원 야놀자 포인트로 가족과 주말마다 힐링 여행 = 박경준 피플파트너실 매니저(35)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야놀자 포인트가 우리 회사의 방향성을 가장 잘 드러
“여성 직원들이 아이들을 낳은 후에도 돌아오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성 인력들이 회사에서 자신이 가치 있게 대우받고 있고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회사 말이에요.”
서울 강남구 야놀자 본사에서 만난 조세원 CMO(최고마케팅책임자·40)는 “여직원들이 아이들을 낳은 후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느냐’와 ‘복귀하고 싶으냐’는 다
‘스타트업 1세대’ 야놀자는 연매출 1000억 원, 누적 투자 1500억 원을 잇따라 돌파하면서 명실상부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른바 ‘흙수저’로 불리는 이수진 대표가 2005년 숙박 중개업을 시작한 지 13년 만의 성과다. 프랜차이즈, 리모델링, 숙박사업 등 온·오프라인 사업에서 모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본을 필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