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을 둘러싼 직능 단체 간 갈등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의협은 2020년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보건의료계 4대 개악 중 하나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꼽았다. 당시에도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반대했다.
의협과 정부의 소통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현안이...
리베이트 개선을 위한 의산정협의체 4차 회의를 연기한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2년여 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천연물신약 처방권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당초 복지부는 11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를 12월 중순으로 연기한 후 세종시 이전을 이유로 다시 내년 초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 열린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는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직능발전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족한 협의체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안은 1999년 의약분업을 압두고 시행됐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간호인력을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일원화하는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 속해 의사의 감독 아래 주사를 투약하고 체온·혈압·맥박 등을 체크를 할 수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1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단체,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운영되는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의 3단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 문제와 관련해 직능간 중재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내달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 3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와 관련 이 같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약분업 도입 전인 1999년 명시된 의료기관의 처방전...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미루는 사이 의사와 한의사가 첨예한 다툼을 계속하고 그 싸움이 제약사로까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직능간 다툼이나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의 공익위원,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