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2차관 09:30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출범식(송도)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석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비슷한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체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그 책임을 협의체 구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한 대표가 질지 등에 대해 정치권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벌써 여권 안팎에선 한...
교착에 빠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9월 9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선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9월 10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9월 12일)이라고...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5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문구가 쓰인 이미지 보드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 대표가 언급한 '일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등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선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논란이 일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음 역시 논란이 됐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체결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주로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이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 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아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돌봄 취약계층으로 부각되며...
다만 그는 “해당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언행을 조심하는 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실과 관련해 “(환자)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말해 원성을 샀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적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어제(9일)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손보자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의료계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와 관련해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현실적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할 단계이지, 사과나 책임,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며 “들어오기 전에 자꾸 조건을 걸면 대화 자체가 안...
이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 개혁이 한창인데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선 "파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비서관실별로 적정 인원을 보내 감사와...
이날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촉구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청년·미래세대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자료 영상을 재생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석간)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희망의씨앗, 생명으로 피어나다” 제7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개최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2024년 금연정책 포럼 개최
11일(수)
△청년이 만드는 자살 예방 캠페인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 개최
12일(목)...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그러면서 그는 여당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한 것을 두고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즉시 경질돼야 마땅하다”면서도 “민주당은 이들의 경질이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응급실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등 4곳이나, 25곳에서 추가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질환별로 성인 위장관 응급내시경, 부인과 응급수술, 사지 접합수술, 정신과적 응급입원, 인과적 응급수술이 가능한 기관이 평시보다 큰...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증, 의식불명이거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마비 상태 등이 중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회장은 "일반인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것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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