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신 과장은 이어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할 것”이라며 “광고주와 바이럴마케팅 회사도 동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는 의료광고에도 제동이 걸린다.
복지부는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사진ㆍ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내부 및 영화상영관에서 광고(글, 사진, 동영상 등)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