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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90분 만찬회동, 현안 논의 없었다...한동훈, 독대 다시 요청[종합]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상황을 보자"며 즉답을 피했고, 이후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하며 사실상 요청을 거부해서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 건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등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 취임 두 달간 한동훈표...

2024-09-24 23:49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동안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어 항의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연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2024-09-19 15:25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19일 세...

2024-09-17 12:00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저한테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라며...

2024-08-26 11:44
우원식 “여야,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 합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21 14:26
박찬대 "한동훈, 채해병특검 발의해야..민주 더 센 특검 낼 것"

박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한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법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심각한 안보 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당 대표의...

2024-08-01 11:14
與 전당대회 코앞…비방전 줄었지만 ‘갈등 씨앗’ 여전

특히 특검법에는 한 후보의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팀 운영 의혹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별도의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는 것으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처음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법에 최근 제기된 사설...

2024-07-14 15:53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아울러 혁신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4:15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의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2024-06-14 15:41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6-03 20:17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별도로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새로운 채 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2024-06-01 20:33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28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다. 이에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다음 날 별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에게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건의한 바...

2024-05-25 19:30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지난달 치러진 4·10 총선 때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별도로 비공개 사전 투표에 나섰고, 같은 달 23일 루마니아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엔 배우자 일정이 있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 행사 참석 시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온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불참헀고, 전날...

2024-05-16 15:46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첨예한 대립과는 별도로 민생을 위한 시급을 다투는 산업 법안은 합의를 이뤄내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원전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에너지에 대한...

2024-05-15 11:15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졸업까지 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별도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원'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0~7세까지 월 50만원(연간 14조5000만원), 8~24세까지 월 30만원...

2024-04-15 15:47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도 예고한 바 있어 이른바 '특검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야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현재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성적표가 나온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2024-04-11 15:24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김 전 대표가 사퇴한 배경을 두고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거론하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2023-12-16 06:00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홍 원내대표는 본지에 “특검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구까지 다 드러내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며 “이게 야당 측 행안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이후에 별도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시 그때 따져볼 일이지만 진상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12-13 16:10
‘김건희 특검’ 피켓 든 추미애 전 장관…북한 노동신문에 등장

이 중 한 사진에는 추 전 장관이 ‘특급범죄자 김건희 특검’이라는 팻말을 머리 위로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북한이 체제 선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노동신문 보도 사진에서 남측 정치권 유력 인사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다....

2023-12-12 14:05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그러나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놓고 극강의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는 사업자 신고 범위 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자...

2023-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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