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권위 ‘변희수 순직’ 권고 첫 입장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께 애도…심의위 다시 거쳐 신중 판단”윤후덕 “망인·유가족 억울함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박 의원은 “변희수 하사 돌아가신 뒤에 강제 전역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법원이 단순히 이제 그런 내용의 판결만 한 게 아니라 성소수자의 군 복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해당 연구 취지를 짚었다.
그러자 이 장관도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발주해서 1년 정도 용역이 진행이...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성소수자의 군 복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순직 권고에도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이 이번 연구도 비공개로 부치려고 하자 ‘변희수 지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이 성소수자 군인 정책에 ‘사회적 합의’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보복성 판단을 당장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와서 ‘일반사망’이 웬 말입니까. 법원에서 못다 한 항소를 이런 식으로...
軍,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으로 결론 시민사회·정치권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방점이 찍혀있다."
23일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숙제들'이라는 주제로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 기자 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는 이같이 말했다. 육군본부가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내 첫 트렌스젠더 군인 변 하사 이야기는 국가...
유혜림 기자는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숙제들' 이라는 주제로,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군에서 일어난 변화를 추적했다. ‘성소수자 군복무 연구용역' 연속보도와 ‘변하사의 순직 심사 과정' 등을 단독 보도했으며, 해당 기사는 국회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돼 사회적 토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우선 법적·제도적 문제를 뜯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복무환경 조성 등 장기적 논의를 위한 로드맵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전환자 복무 제한·인정 요건 절차 따져본다
9일 이투데이가 국회 국방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성전환자 군 복무...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성전환자 군복무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기고 올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KIDA는 성전환자의...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차별 표현…국회, 폐지 입법해야""추행죄 특성상 함정수사 불가피…반인권성·위법성 우려"박주민·강민정·권인숙 등 "입법으로 뒷받침" 약속
지난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조현철은 지난달 22일 별세한 아버지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명예교수의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을 기부하려 여러 단체를 알아보던 중 고(故) 변희수 하사를 생각, 군인권센터 기부했다.
앞서 조현철은 육군 군사경찰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D.P.’에 조석봉 역으로 출연해 제58회 백상예술대상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변 하사 등의...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 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서준 조사관 “변 하사, 생전 군 복귀 의지 강했다”“군사건, 경찰 때 느낀 유족들의 아픔과 또 달라”“고인의 명예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 되길”
자식의 죽음을 복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여전히 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를 떠나 보낸 부모들이다. 아이를 잃은 엄마·아빠들의 시간은 멈춰...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여부에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변 하사의) 순직 처리를 거부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고인 명복 빌어""사회적 공감대, 군 전투력, 군조직의 단결 등 종합적 검토"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민주당 "차별금지법 당내 논의 중"하리수 씨 면담 요청에 긍정적 시사 "공청회, 여야 간 협의 통해 구성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가 전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원내지도부를 만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반대, 찬성이든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자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