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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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2024-09-21 08:00
이화여대, 제27회 대학원 페어 및 전공박람회 개최

올해는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등 12개 대학원의 91개 학과(전공)가 참여한다. 이화여대 대학원 페어는 우수 대학원생을 유치하고 학부생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09-19 15:58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 교수는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며 사외이사의 법적 의무를 살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

2024-09-13 09:37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이미 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지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무신사도 이보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거래상 우위인지만 확인하면 처벌할 수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보다는 갑질이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처벌 정도는...

2024-09-10 05:00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알 수 있고, 목적이 무엇이든 사찰로 보여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2024-09-05 15:35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고서는 ‘자기자금만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여신(與信)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2024-09-04 15:53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2024-09-04 06:00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 개인의 이익과...

2024-08-22 09:30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장으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2024-08-21 18:22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산주기 단축의 당위성은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정산주기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러 상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2024-08-21 15:43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학‧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지내며 외교부 정책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자문, 환경부 기후변화 협상대표단·협상 자문 등 오랜 기간 통상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자문해 온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이다.

2024-08-19 09:45
이준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국경일 망가져...尹, 직접 풀어야"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회장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이 회장은 2023년 8월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이 일어나자 공식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를...

2024-08-13 09:05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최

세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강연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AI&DATA) 이성호 상무가 '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AI·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기업 거버넌스 역할...

2024-08-12 11:46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방문진 이사)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방문진 이사 선임 검증의 절차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심의와 어떤 표결의 방법도 기이하고 행정절차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가 이사 선임 됐을 당시에는...

2024-08-09 13:59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그는 학계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실무 법학은 강화된 반면 ‘이론 법학’이 고사했다고 꼬집었다. 양질의 실무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초 법학을 중심으로 기존의 법과대학에서 일반 법학대학원으로 이어지며 석·박사 학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사라진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론 법학이 약해지면...

2024-08-09 06:00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불공정거래 규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논의가 진행 중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나 세제 개편 등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 기관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 당사자에게 나눠주는 ‘공익 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2024-08-08 15:32
‘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2022년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2024-08-08 08:09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2024-08-08 06:00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보호가 구현되도록 설계됐다”며 “그러나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 근로자 같은 사용자가 존재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사용자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은...

2024-08-07 16:32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도록 너무 폭넓게 조회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사가 나간 직후 기자 통신 조회를 통해 취재원을 그대로 밝힐 수 있다는 것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통신가입자 조회 통지도 두 번을 연장했는데...

2024-08-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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