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우태식 교수(유원대)가 사회자로 나섰고, 최재웅 한국법학회 이사장(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과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았다.
박종열 한국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 발전과 정보 전달의 변화가 미디어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공영방송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번 좌담회에는 플랫폼 정책과 산업 혁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민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각 학과(전공) 소속 교수 300여 명이 미리 공지된 시간표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는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등 12개 대학원의 91개 학과(전공)가...
허준호는 극 중 킹메이커를 뒤에서 조정하는 실세 중의 실세, 국가정보원장 출신 법학 대학원 석좌 교수 염장선으로 분한다. 염장선은 돈과 권력을 요리조리 멋대로 맛대로 휘두를 때 절정의 환희를 느끼는, 세상 모든 사람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극과 시청자를 쥐락펴락할, 역대급 강력한 캐릭터가 될...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 교수는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며 사외이사의 법적 의무를 살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
정필운 한국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율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자율규제에 큰 기대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국외 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비대칭 규제’가 가져온...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이미 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지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무신사도 이보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거래상 우위인지만 확인하면 처벌할 수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보다는 갑질이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처벌 정도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 담당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구성돼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 진단 및 타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알 수 있고, 목적이 무엇이든 사찰로 보여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고서는 ‘자기자금만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여신(與信)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된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 개인의 이익과 회사 이익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장으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산주기 단축의 당위성은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정산주기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러 상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됐다.
정부는 1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6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회장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이 회장은 2023년 8월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이 일어나자 공식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를...
세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강연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AI&DATA) 이성호 상무가 '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AI·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기업 거버넌스 역할...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방문진 이사)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방문진 이사 선임 검증의 절차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심의와 어떤 표결의 방법도 기이하고 행정절차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가 이사 선임 됐을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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