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法治)에 앞서 덕치(德治)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 보살피지 않고 오로지 법에 기대면, 국민의 침묵을 강요하고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합법적 폭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지난 역사는 법만으로는 결코 지속적인 국가 번영과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언젠가 나는 ‘2020년을 위한 국가...
2500년 전 공자는 법치보다 덕치를 강조했다. 공자가 논어에서 정치를 논한 ‘위정’(爲政)을 읽으면 그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 위정편에는 불혹(不惑), 지천명(知天命), 이순(耳順)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하늘의 명을 깨달으며 60세에 남의 말을 듣기만 해도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다.
위정편에서 생뚱맞게 ‘아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