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25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내달 21일과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가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4일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법제사법위원회)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도 함께 참여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리를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예비군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방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지훈 대외협력자문위원도 함께 참여했다.
임 회장은 “이제는 국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명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부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 전 의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제2차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5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07:00 미래 컨퍼런스 2024 참석(서울) 10:00 법제사법위원회(서울) 10:30 제3차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서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최근 두 개의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지역화폐법) 하나를 각 상임위에서 우리 당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 강행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밀어넣었다. 이후 법사위에서도 일방 강행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안들을 민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12일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큰 선심쓰듯 양보하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희의를 열었지만 회의가 파행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 의장이 여야의 대치 국면에 중재안을 내놓으며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으로, 지역화폐법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이날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서민 지원이나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임시방편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13조 원에 달하는 재원 부담에...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시급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날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을 질의했지만 이 역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여야는 김...
11일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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