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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024-10-29 16:20
노재헌, ‘비자금 국감’ 3회 불출석…법사위 “고발 검토”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다시 한번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이 법사위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는 노 이사장뿐만 아니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8일과 21일 국감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노 이사장은 8일

2024-10-25 18:16
국회 법사위, 안양교도소 현장 시찰 [포토]

정청래(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2024년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위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를 방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0-24 10:23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펫보험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장 앞두고'활성화 열쇠' 수의사법 개정되나 주목정치권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해야"보험 "위험률 정교화 시 보험료 안정화" 반려동물 보험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1년째 헛시동만 켜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수의사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지만, 수의사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가 묘연한 데다, 야심차게 등

2024-07-30 05:00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행 요건인 동의 수 5만을 충족한 가운데, 또 다른 정청래 의원 제명 요구 국회청원이 29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로 가게 됐다. 정 의원을 국회의원직과 당에서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날 오전 동의 수 5만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10시 12분 기준 5만 114

2024-07-29 10:25
정청래 "尹 탄핵·법사위장 해임·검사 탄핵 청문회, 다 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도 하고,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하자. 다 하자"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2024-07-23 09:33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

2024-07-22 10:53
추경호 “野 법사위원들 사보임해야…이해충돌 당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두고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2024-07-22 10:07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최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

2024-07-13 11:26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

2024-06-27 15:25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가 내일(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

2024-06-26 11:17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전당대회 '용산 개입설'과 관련, 24일 "용산에서 특정 후보와 연계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과 자주적 자세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4두 마차 기수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경기를

2024-06-24 10:11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이견…24일 결론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야당에서 제시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주장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총에서는 입장이 반반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2024-06-21 14:15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여야가 19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23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배 수석부대표는 "심도 있는

2024-06-19 17:35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받는 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

2024-06-17 11:19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

2024-06-12 13:38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결정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자리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사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

2024-06-12 10:35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근육 자랑에 나선 거대 야당도, 무기력한 여당도 모두 꼴불견이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

2024-06-12 05:00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

2024-06-10 22:41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후보를 내정했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원 구성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

2024-06-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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