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에는 ㈜유창강건이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해당 업체도 당시 강 후보자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운임 할인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천 의원은 해당 업체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당시...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한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평소 너그러운 인품으로 선후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신망이...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징수 회피를 위해 이른바 ‘팩토링’ 계약을 맺고 팩토링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미리 받고 있는데 이 경우 팩토링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선순위 채권자가 돼 조세 채권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 대응 체계와 신종 조세 회피 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및 국장단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이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기 막걸리수출협의회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백 대표와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위스키증류소 김창수 대표이사, 이화선 우리술문화원 원장이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이 협의회는 △대한민국 술 브랜딩 △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주류제조 교육·기술 지원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 농식품부...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할 것”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한 사주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녀 유학비로 사용해 조사 대상이 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해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탈루혐의가...
수증자와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없단 점을 이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지만, 국내 거주 사실이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