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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윤홍근(66) 제너시스BBQ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
    2023-04-27 15:59
  • [간추린 뉴스] 아파트 계약파기... 법원 “원 계약금 2배” 첫 판결
    [간추린 뉴스] 아파트 계약파기... 법원 “원 계약금 2배” 첫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금은 계약금 일부만 건네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2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택 매수인 김모(64)씨가 매도인 주모(73)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015-04-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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