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앞서 방통위는 3일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정쟁에 치우쳐 법안심사는 뒷전으로 했으며 이에 AI 기본법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다가오는 국정 감사 기간에도 여야 쟁정이 심화할 경우 AI 기본법 통과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AI 법안의 부재가 국가의 AI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국가 역량에서 AI...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아울러 조 차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전날(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외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심사 대상에 오른 간호법은 총 4개다. 추경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 등 13개 직역 단체와 연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조직하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바...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개로 여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참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19일 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177.jpg)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6197.jpg)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1518.jpg)
![[특허, 톡!] 포켓몬의 특허전쟁](https://img.etoday.co.kr/crop/85/60/2081520.jpg)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8. 비디오아트 창시자 백남준의 도전정신](https://img.etoday.co.kr/crop/85/60/2081512.jpg)
![2차전지 미국에서 터지는 뜻밖의 호재들, 캐즘 뚫는 K배터리의 미래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goGnzNyvLuY/mqdefault.jpg)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1388.jpg)
![어도어, 민희진에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절충안 제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14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