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 투자 이익은...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용균 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은 “유니콘팜 출범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 유니콘팜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번 법안 발의는 앞서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 개편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지방재정...
최 대표는 또 "한국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상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기발의된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신냉전 구도' 또는 '다극화 질서'에 편승해 대한민국과 결별하려는 것...
폐지 등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진전을 보였던 일부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위해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속해서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야당의 경우) ‘비상’에 속해 있는 의원들 위주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으면 특위 위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관계자는...
임 의원 안이 발의된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달 2일 발의됐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무탈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내 공공기여...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환노위가 그간 공전을 거듭해오면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아 부모일 경우 현행 1년의...
박 의원은 지난 6월 3일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의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시장 혼란 최소화와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제출돼 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의 임 의원이 상습 체불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 “우리는 보수 정당이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니 최대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며 “발의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했지만,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만 유리하다”고 밝혔다.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금투세 도입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발의했던 점을 빌미로 야권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금투세 문제가 별칭 싸움으로 번지는 걸 보고 있자니 고전명작 의 대사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재명세냐 경호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정치권이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여러...
딥페이크로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는 게 문제”라며 “그래서 애매하다. 딥페이크와 딥페이크 음란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조사관은 “이건 ‘정의(定義)’의 문제”라며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딥페이크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담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 발의자인 엘리스 스테파니크 공화당 하원의원(뉴욕주)은 “중국이 우리의 드론 공장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이제 상원이 국방수권법에 이 법안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주)은 “이번 조치로 의회는 DJI의 신형 드론들이 미국에...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9일 상임위 기획재정위 회부 한은법, 자료 제출 요구권 대상 기관에 ‘자산 규모’ 기준 적용 개정안, ‘자산 규모’ 기준 삭제→‘금융기관’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정 의원 “비은행권 부실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 어려운 실정”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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