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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협회,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GA협회,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전일 열린 회의에는 정착지원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GA 12개사 및 법무법인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GA의 공정한 정착지원금 운영을 위해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실 공시 및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후속 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명한 정착지원금 정보 공시를 통해 GA 업계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2024-09-24 14:21
  • GH, 주거문제 고민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개최
    GH, 주거문제 고민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개최
    GH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IBK기업은행 등 유관기관들과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해 주거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차계약 △전세피해 방지 관련 법률 △주거비 관련 금융대출 상담 등 청년층 주거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2024-09-23 18:00
  •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좌미애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미디어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혜숙 △방송지원정책과장 서기관 이훈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서기관 김미정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전혜선 △조사기획총괄과장 서기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서기관 심아미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서기관 성재식 △방송광고정책과장...
    2024-09-23 15:58
  • 한국법학회‧동국대, 공영방송 미래 위한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법학회‧동국대, 공영방송 미래 위한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법학회는 회원 수 1000여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다. 1997년 설립된 이래 약 27년간 입법정책 및 사법정책에 이바지해왔다.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은 1999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대학 법학연구소로 설립돼 법률 전반에 걸친 이론·정책·실무에 관한 연구 활동과 각국의 법률 제도‧법문화를 연구해왔다.
    2024-09-23 14:42
  • [정치대학]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
    [정치대학]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
    이미지 전문가에서 정책정당 리더로 변신한 허 대표가 앞으로 만들어 갈 개혁신당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
    2024-09-20 14:23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中企 중심 경제 회복 방안 논의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中企 중심 경제 회복 방안 논의
    강석진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 간 대표 성과로 초격차·신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점 지원과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다각화, 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에서 구심점 역할을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 등을 꼽았다. 이어서, 앞으로의 역점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과...
    2024-09-20 09:2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그러면서 “민생범죄의 최선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2024-09-19 11:15
  • [인사] 법무부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09-19 09:39
  •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이날 임명장 수여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참모진 등이 배석했다. 심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오가며 법무‧검찰 행정 업무에 능한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 1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 야당 동의 없이 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2024-09-18 16:0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9-14 08:00
  • TV토론 마친 해리스-트럼프…각각 유세 현장서 상호 맹비난
    TV토론 마친 해리스-트럼프…각각 유세 현장서 상호 맹비난
    이날 해리스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연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에 대해 “그가 취임하면 첫날부터 독재자가 될 것”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하겠다고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 헌법을 파괴한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시는 최고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
    2024-09-13 08:47
  •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반도 안썼다…"지원 대상 기준 높아"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반도 안썼다…"지원 대상 기준 높아"
    다만 1∼3차 지원사업 때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곳이 4299곳에 달해 형평성 논란도 나온 상태다.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4299곳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유흥 2872곳 △부동산 508곳 △법무·회계 358곳 △무도장 121곳 △기타 440곳 등이다.
    2024-09-13 08:44
  •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김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시흥시 고미경 기획조정실장, 홍승일 예산법무과장 등 간부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시흥시 도비보조사업 현황’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내년도 도비 지원 역점사업으로는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 경관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2024-09-12 15:42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그리고 다른 정책들처럼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인정해 줘. 연우: 제외되는 대상도 있어? 명진: 병원 같은 보건업, 금융이나 보험, 전문·과학 분야, 기술 서비스 중에 법무나 회계, 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오락 관련은 제외야. 이거 말고도 만약 일하고 있는 회사의 최대 주주거나 대표의 배우자.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은...
    2024-09-12 14:31
  •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첫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정치 분야 질의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개혁,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연금 개혁...
    2024-09-08 15:15
  • [주간증시전망] 외인 삼성전자 2조 내다 팔았다…“관망 속 2500 하단”
    [주간증시전망] 외인 삼성전자 2조 내다 팔았다…“관망 속 2500 하단”
    오는 20일에는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코스피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낮아진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은 경기침체 재우려와 인공지능(AI) 모멘텀 둔화, 추석 연휴 대기 관망심리가 제시됐다. 주간 코스피 예상밴드는 2500~2630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9월 2~6일) 코스피 지수는 한 주 동안 130.03포인트(4.9...
    2024-09-07 09:24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9억 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 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 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 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 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 원을 편성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개인정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해 왔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로봇 등...
    2024-09-05 12:43
  •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초격차ㆍ신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점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다각화 및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정책시너지를 창출한 점을 대표성과로 꼽았다. 중진공은 국정목표 달성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2024-09-04 14:00
  • ACK, 가천대 길병원 틸론 VDI 서비스 시범운영중
    ACK, 가천대 길병원 틸론 VDI 서비스 시범운영중
    틸론 VDI는 2001년 창사 이래 23년간 오직 가상화 기술만을 개발해온 틸론이 자체 개발한 순수 독자 국내 제품으로써, 최근 인수합병(인수·합병)과 라이선스 정책 변경으로 고객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외산 VDI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틸론 VDI는 우정사업본부(4만3000유저), 대법원(2만4000유저), 법무부...
    2024-09-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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