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통상팀 변호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제2조는 참여국들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이 IPEF 공급망 협정 위기 대응 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이 공급망 재편 과정의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일까.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지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례 역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도 바뀌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 과장,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 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강현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KBS 법률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고객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인 설립 지원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고객 중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자산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 기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렇게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다.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하였고, 최근 여야가 구하라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헌법재판소는...
하반기 M&A 점진적 회복…‘PE 미소진 자금 최대’
15일 본지가 국내 주요 회계·법무법인(회계법인 삼일·삼정·한영·안진 및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지평·화우)의 M&A 담당자들에게 M&A시장 전망을 물었다. 이들은 하반기 M&A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M&A 시장의 주요...
공정한,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헌법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기준과 운영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토론회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AI 도입 신중론’도…“실제 도입‧활용에 시간 더 필요”
단순 반복 업무에 활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지평은 AI 대응에는 나서고 있지만, 서비스 도입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태평양은 2022년 로봇업무 자동화(RPA), AI 번역 솔루션을 도입했고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 특화된 AI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확도와 비밀 유지 등 고객의...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아시아·태평양 고객사 대상 CDMO 영업이사로 근무했으며, 써모피셔에서는 생산설비 관련 업무와 세일즈 리더를 담당한 경험도 있다.
지놈앤컴퍼니는 올해 초 홍유석 총괄 대표를 영입했다. 홍 대표는 릴리, 한독테바, 글락소스스미스클라인(GSK) 등을 거친 글로벌 인재로 평가된다. 특히 2018년 한국인 최초로 GSK 캐나다 제약사업 법인 대표로 선임됐고, 2020년에는 GSK...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서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인식ㆍ이행하기 위해 임직원...
국민은행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도네시아 투자부,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로펌 마카림, 회계법인 EY한영과 삼정KPMG 등 글로벌파트너들과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동남아지역에 해외직접투자하는 기업과 인도네시아 진출에 관심있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전날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파트너들이 법률...
법무법인(유한)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트랙1에서는 △AI 기반 기업용 지식정보 플랫폼 도입과 활용 사례(현대제철 데이터 전략팀 한동윤 책임) △인류는 초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카이스트 이기민 교수) △LLM대상 공격 기법 파헤치기(S2W AI팀 장우진 책임)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등의 주제로 발표가 전개됐다.
트랙2에서는 △주요 랜섬웨어...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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