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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내년부터 일본 수출시 원산지증명 간소화…수출·생산자 자율증명 합의

국내기업, 세관 등 별도 신청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및 비(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24-11-14 11:00
한싹, AI 답변 생성 솔루션 '블루 러닝' 출시

고객 데이터 활용한 자연어 질의응답 AIAI 문서 검색과 신뢰도 높은 답변공공, 교육 등 보안이 중요한 대규모 문서 활용 분야에 적용 한싹 AI융합연구센터가 문서 데이터 기반의 AI 답변 생성 솔루션 ‘블루러닝(Blue Learning)’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블루러닝은 고객이 보유한 문서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질문에 최적화된 답변을 생성하

2024-11-13 09:24
중기부, 국내 창업 지원 모델 우간다에 전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2022년 중소·벤처 분야 첫 공적원조개발(ODA) 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간다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과 최신 장비를 지원하고

2024-11-12 12:00
공정위, 기업 대상 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

2024-11-12 11:08
정부가 인증한 배터리, '70조' 재활용 시장 열까 [모빌리티]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사전 인증하고, 배터리의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배터리를 제작부터 판매, 운행, 폐차까지 관리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 시장의 개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2024-11-12 10:46
[데스크 시각] 국가바이오위원회에 거는 기대

대한민국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담긴 대통령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원회 구성에 속도가 붙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 1명과 정부·민간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이달 3일 부위원장에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

2024-11-12 06:00
김소영 “해외 투자자로부터 공매도 규제 명확성 요청 받아...설명·소통 최선 다할 것”

정부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공매도 재개 전 해외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성과를 설명하며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2024-11-11 14:43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감시ㆍ점검 체계 강화”

월 5억 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 13곳 고발 조치월 1억 원 이상 의심거래 가맹점 430여 곳 추가 조사키로온누리상품권 FDS 활용해 월별 감시·점검 체계 가동 # 한 전통시장에서 마늘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가족들과 3개의 가맹점을 열고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A 씨는 가족들과 부풀린 매출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2024-11-11 13:13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문 열렸다…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2024-11-11 11:00
두산건설, 건설사 최초 '순환골재 콘크리트' 특허 취득

두산건설은 한라엔컴과 공동으로추진해 온 '강도촉진-수축저감형 혼화제 및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이 건설업계 최초로 특허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온실가스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골조 공사에 활용하면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최대 15%의 용적률·건축물 높이 완화도 적용

2024-11-11 10:21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행…“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 20일(금)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2024-11-11 06:00
유승환 웰컴저축은행 상무 “도전정신은 기본, 네트워킹 필수”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⑰]

신은금고 텔러부터 웰컴저축銀 경영전략본부 상무까지위기ㆍ변화 속 28년간 승부사 기질로 '올라운더' 역량 쌓아여성 후배에 "소모임 참여로 네트워킹 역량 키워야" 조언"끊임없이 공부ㆍ도전해 새 먹거리 발굴 등 성과 낼 것" ‘여풍(女風)’, ‘우먼파워(Woman Power)’.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분야로 여

2024-11-11 05:00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안전성 인증표시도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11일부터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에

2024-11-10 11:00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2024-11-07 11:33
권익위, 공무원 주말부부 지원 대책 권고…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행안부·국방부·인사혁신처 등 법령 개정 검토 의사 밝혀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2024-11-07 10:05
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 기준에 이용자 의견 반영…사후관리 중심”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이제는 게임등급심의가 민간에 이양돼야 할 때”라며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태건 위원장은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재분류와 사후 관리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2024-11-06 16:49
중기부·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2024-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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