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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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9-19 19:46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셈이다. 이보라 변호사는 “처벌과 더불어 적절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와 질병의 경계도 명확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19 15:31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9-14 08:00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4-09-11 13:54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이 5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이 20%, 일본은 10%였고 영국(6%), 중국(3%), 인도와 대만(이상 2%), 이스라엘(1%) 순이다.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개인 10명을 꼽았는데 이 가운데 8명이 한국 가수였다. 유독 국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낮은 양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2024-09-03 05:00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처벌뿐 아니라 범죄 수익을 환수의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산정 자체가 어렵다. 최성겸(사법연수원 38기) 춘천지검 검사는 지난해 4월 '지식재산 침해 및 보호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2024-09-02 14:36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 후보자는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한...

2024-09-01 17:30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2024-08-31 08:00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구지검...

2024-08-30 20:57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지난달에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민사 구제책인 ‘디피언스 법안(Defiance Act)’이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 민사 구제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유포 의도를 갖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신한 사람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사생활 보호...

2024-08-28 17:24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실제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왔다.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4-08-28 15:22
여가부ㆍ과기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한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또한,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4-08-28 14:00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2024-08-27 15:32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된 후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024-08-27 14:32
이재명, 오늘 퇴원...딥페이크 범죄근절 대책 지시

이날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공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2024-08-27 11:59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가상자산법 시행이 빠르게 진전된 배경에는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모두 투자자 피해가 전제돼 있다는 점은 여지가 없다. 지난해 6월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가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업체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2024-08-16 05:0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다만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별도의 감경인자 항목에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공탁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11월 동물보호법...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대신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별도의 감경인자 항목에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보완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내년 1월 성범죄와...

2024-08-13 10:20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무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 당면한 현안부터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 당 정책위원회 실무자 협상을 통해 물밑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2024-08-07 15:42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게다가 A 군은 유사한 별건 범행으로 지난해 3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제10호 보호처분 받아 소년원에 장기 송치된 상태였다. 1심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 범행했고 횟수와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 군은 1심 선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또한 A 군...

2024-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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