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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명목으로 나눈 성매매 수익…法 “업주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안 해”
    급여 명목으로 나눈 성매매 수익…法 “업주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안 해”
    또 직원들은 범죄 행위의 보수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2024-10-27 09:15
  • 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22대 국회에서는 박준태 의원 외에도 장경태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같은 취지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하고, 대통령도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한 만큼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최근...
    2024-10-21 18:09
  • 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조세범 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 관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그동안 숨겨온 부정축재...
    2024-10-14 13:43
  • 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2024-09-01 13:45
  •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4-07-08 16:37
  •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4-07-08 14:11
  •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2024-06-17 14:42
  •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2024-05-29 17:54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2024-04-29 12:13
  •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04-18 16:47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24-04-14 09:59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공범 서 씨는 이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전 씨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 형제를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2024-04-12 12:23
  •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이에 더해 A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대가를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받게 됐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2024-03-27 10:5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검찰 수사 이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ㆍ정지해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2022년 기준 영국ㆍ독일ㆍ핀란드 등 4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연중 국내 제도 도입을 위해 진행 중인 해외 사례 조사 및 방안 검토 전문가 연구용역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다....
    2024-02-12 12:00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3-11-09 16:45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계좌분석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을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함께 기소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범죄조직 구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 등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2023-11-05 11:03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한 뒤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2023-10-31 15:00
  •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는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 대상 재산이 그 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는 혼화 재산 가운데 몰수 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는데요. 몰수대상 재산이나 혼화 재산이 범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됐을 때는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범죄...
    2023-10-30 16:08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이후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병채 씨를 7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채 씨의 대학원 등록금이 곽 전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병채 씨가 곽 전 의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3년 반 동안 사용하는 등 부자간...
    2023-10-25 11:54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더불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량의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접촉하기 위해 기망, 현금수거, 자금세탁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올해 초 투자리딩방...
    2023-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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