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을지로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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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제6차 범정부지원위원회(조선호텔), 17:00 영국 보건부 장관 영상회의 △복지부 1차관 14:00 국민연금심의위원회(더플라자), 16:00 국가치매관리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2020년 제3회 아동권리 포럼 개최 △2020년 제3차...

2020-09-20 09: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1:55 대구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019-12-15 09:45
[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이번엔 다를까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도 중기부에서도 안 받아줘 자살 직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중기 대표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그간 중기부(중기청)가 운영해왔던 기술보호 제도들의 성과는 놀랄 만큼 실효성이 떨어졌다. 중기부가 기술 분쟁 발생 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2015년 초 설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2017-12-06 10:45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는 갑을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를 중점으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원처리 기관’이 아닌 만큼,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에도 상당한 힘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은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2017-07-19 14:00
‘범정부 을지로위’ 주축 경제민주화 탄력 예고

우 원내대표의 이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등 사회의 ‘을’들이 겪는 노동 분쟁이나 갑을 관계에서의 불이익 등을 해결하고자 출범한 당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활동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호가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추진이라는 점에서 ‘당청일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정견...

2017-05-17 10:33
을지로위원회,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환영…“가슴 벅차올라”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면서 “을지로위원회도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로 확대 재편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인건비제·총액임금제와 공공기관 경영지침...

2017-05-12 14:51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의사도 밝혔다. 여기에 가맹ㆍ대리점사업자 갑질행태 감시ㆍ처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등 ‘생활...

2017-05-10 10:35
문재인 “일자리 100일 플랜…취임 즉시 일자리 추경 10조”

그는 이어 “당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과 신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참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새롭게 구성된 을지로위원회로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2017-05-04 20:31
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甲질’ 뿌리 뽑는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뿐만 아니라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2017-04-24 10:22
‘솔깃’ 중소기업 정책으로 中企 표심 잡기 나선 文ㆍ安

◇文 “을지로위원회로 재벌 갑질 몰아낼 것” vs 安 “공정위 강화해 공정 경쟁 기반 닦을 것”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문 후보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10배까지...

2017-04-11 17:41
문재인, ‘추가고용제도’ 신설 약속…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임기 내 2배 확대 등 중소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2017-04-10 11:57
[대선후보 경제관]문재인<하>, ‘재벌적폐’ 청산 의지 확고…개혁 칼바람 예고

공정위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도 별도로 꾸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금산분리는 강화하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만 문 후보의 이러한 구상들을 실현하기 위해...

2017-04-06 11:14
‘주간 문재인’ 7탄, ‘자영업 사장님 살 맛 나는 나라’ 공개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은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액수로는 3900억 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기로 했다.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2017-03-03 15:02
문재인, 정부위원회 설치 잇단 약속…남설 우려

재벌의 불법, 독점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당에서 ‘을(乙)’을 지키는 길이란 의미로 만든 을지로위를 정부 차원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공약도 이어졌다. 먼저 그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17-02-10 10:34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 상향에 더해 재벌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선 안 된다”며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고...

2017-01-1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