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와 만화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백 씨 유족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린 글과 그림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오전 10시 ‘故 백남기 씨 딸 명예훼손’ 김세의 전 MBC기자, 윤서인 시사만화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고(故)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다음 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기자는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한편, 유족들은 서울대병원의 사인 수정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사망진단서가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오전 병원 측과 만나 사망진단서 정정 소식을 들었다. 다음주께 사망진단서를 수령할 예정이며 이후 사망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과 연관한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열람 및 수사·정보기관 등 외부로의 유출 의혹도 포함됐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지원 관련 문화부의 불법부당행위,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등을 감사토록...
◆ 이용식 건국대 교수, 고 백남기 농민 안치실 무단침입
이용식 건국대 의대 교수가 어제 고 백남기 농민 시신이 있는 서울대병원 시신 안치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선 부검해야 한다며 장례식장 앞에서 1인...
다만 이같이 다소간 정파성을 띤 대자보를 읽던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 백남기, 한상균과 최순실 게이트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라며 거리를 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JTBC의 비선실세 의혹 보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27일 낮에는 한양대, 숙명여대 등에서 시국선언들이 이어지며 심상치 않은 대학가의 불만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의 물대포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자 했던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공권력. 그리고 그의 죽음이 공권력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농민 백남기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최순실 의혹과 기업의 팔을 비틀어 급조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외면해왔다. 이화여대생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모르는 어디에선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의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탄핵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모든...
백남기씨 딸 도라지씨는 "자꾸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경찰을 만나고 싶겠나"라며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하려는 꼼수로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우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나 우리 가족을 만나는 것이나 똑같다"며 "더는 가족을 괴롭히지...
최 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의혹에 대한 압박도 가했다.
또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공권력 남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수에 오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들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회고록에는...
주치의는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지었지만,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선행사인이 (백 씨처럼)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외인사’로 적는 게 맞다. 단 최종 판단은 치료를 직접 담당한 의사 재량에 속하고 주치의가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부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와 종교·시민사회·법조계 인사들이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은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검경과 백씨 유가족·대책위 측은 시신 부검을 두고 마찰을 겪었는데요. 법원은 오늘 시위현장에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숨진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백남기(70)씨가 25일 사망했다.
백남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변이 백남기 농민의 몸으로 흡수돼 제대로 약 투여를 못 하고 있다"며 "의사도 더 이상 손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9개월째 의식불명인 농민 '백남기' 씨와 관련한 청문회를 12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백 씨 사고와 별개로 당시 집회가 공무수행 중이던 전·의경은 물론 주변 상인과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