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8억9000만 원·2억400만 원 배임수재 등 혐의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97% 규모다.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1월 대법원 판결을 받고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법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지만, 검찰은 해당 예규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등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검을 상대로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최고영업책임자(CGO) 전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 씨와 김 씨가 2020년부터 특정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코인과 현금을 수수해 온...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황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KT 전 상무보와 부장, KT텔레캅 전무 등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KT 대표를 잡겠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KDFS 등 계열사를 파헤쳐놓고 정작 다른 사안으로 기소했다”며 “카르텔 수사라고 했지만 초라한 결과가 나왔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무소속 안정권 후보는 2014년 배임수재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폭행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는 등 총 6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통일당 하남시갑 주옥순 후보는 202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이외에도 2018년...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 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 원대 상당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개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2014년 현금과 골프 라운딩 비용 등 총 17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동시에 이들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설전을 벌였다.
4일 진행된 공판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현재 검찰은 (세 사람을) 추가 기소하려는 상황이다. 추가...
김종국 전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KIA는 직무정지에 이어 해임 조치로 김 감독을 내보냈다.
KIA는 적어도 올 시즌까지 김 감독과 함께할 계획이었다. 2022시즌 5위, 2023시즌 6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지만, 새 사령탑을 알아보지 않고 김 전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었던 강정호가 남긴 SNS상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야구 관련 SNS 채널은 최근 ‘KIA 팬들이 원하는 차기 감독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선동렬 전 KIA 감독과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 이범호 KIA 타격...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KIA는 지난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국 감독을 해임했다. 당초 KIA는 28일 직무정지 조치 뒤 검찰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최종거취를 결정하려 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오후 늦게 해임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KIA 사령탑 자리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비워졌다. 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사령탑의...
장 전 단장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앞서 장 전 단장이 KIA타이거즈 소속 포수였던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와의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