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는 2019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 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 중구 거주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파렴치한’ ‘비정한 아빠’ 등 표현도 적었다.
이에 A 씨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은 게시글 일부가 사실에 기반을 뒀고, 비방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강...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배드파더스', '배드페어런츠' 등 단체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까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를 빌미로 옛 배우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갈등에 아이들은 또 다시 피해를 입는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 "양육비를 주지 않던 엄마가 경기도에 아빠와 살던...
'배드파더스', '배드페어런츠'라는 단체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 단체의 운영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은 이 단체 운영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가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