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신년사에서 방송 규제 혁파를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방송 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신년사에서 “단통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단통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차별대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 내 여야간 다툼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방송통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입니다.
방통위의 전신인 공보처 출신으로서 만발한 벚꽃을 보며 ‘고향의 봄에 온 느낌’이라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갑오년의 문턱에 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을 거쳐 새 출발을 한 방통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